소멸시효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는데 4년 지나 안 갚으면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지만 빌려준 돈 자체인 대여금 채권은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70조 제1항과 제77조가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3년 시효를 정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일반 채권의 10년 시효를 정합니다. 지금은 어음의 만기일과 돈을 빌려준 날, 변제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어음 시효가 지났다고 빌려준 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은 대여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고, 대여금 채권은 따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1년 9월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만기 2022년 9월 30일인 약속어음을 받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친구가 갚지 않아 2026년 8월 집행을 준비하자, 친구는 「어음은 3년이 지나 효력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빌려준 돈 자체인 대여금 채권은 10년 시효가 남아 있어 대여금 반환 청구로 다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시효가 지나면 빌려준 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어음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어음을 발행하게 된 원인인 대여금 채권은 별개로 남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상 친구 사이에 빌려준 돈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시효가 완성되므로,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고, 시효 규정도 환어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발행인에 대한 청구는 만기일부터 3년으로 계산합니다. 만기가 2022. 9. 30.이면 2025. 9. 30.이 지나 어음금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지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을 신청할 수는 있어도 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면 집행이 막힙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는 판결과 달리 이의 사유의 시기 제한이 없어서, 채무자는 어음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사유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어음에 공증된 발행인에 대해서만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의 대상이 어음금 채권이라서, 어음금 채권이 소멸하면 그 공정증서로는 더 이상 받아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여금 채권으로 새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대여금으로 다시 청구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친구 재산을 가압류해 두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가압류를 하면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최고를 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친구가 사업자금으로 빌려 갔다면 시효가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친구가 사업자라면 5년 기준으로 날짜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시효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약속어음에 적힌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만기부터 3년이 지났으면 어음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 원인채권 확인 - 송금 내역과 문자로 대여 사실과 변제기를 정리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시효가 남았는지 봅니다.
• 재산 조사와 가압류 - 친구 명의 부동산·예금을 찾아 가압류합니다. 시효중단 효과도 함께 생깁니다.
• 대여금 소송 또는 지급명령 - 대여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친구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빨리 끝납니다.
• 강제집행 -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압류합니다. 공정증서 대신 새 집행권원으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여러 장 받았거나 공정증서가 금전소비대차계약 형태로 따로 작성됐다면 공정증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차용증 공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력이 다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따라 어음에 강제집행 인낙 취지를 붙여 작성하므로 발행인에게 집행권원이 됩니다. 반면 이미 쓴 차용증에 공증인 인증만 받은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이 진짜라는 점을 확인할 뿐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강제집행 승낙 문구와 함께 공정증서로 만들면 그것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 어음 시효가 지났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어음에 적힌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어음법 제70조 제1항은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만기일부터 3년으로 정하고, 제77조 제1항 제8호와 제78조 제1항에 따라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공정증서를 만든 날이나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만기일이 기준입니다.
• 시효가 지났는데 채무자가 조금 갚았다면요?
  다시 청구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일부를 갚으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시효가 완성된 뒤 일부를 갚았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법원은 그 무렵의 대화와 변제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대여금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보통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나, 돈을 갚아야 할 곳인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서면으로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공정증서로 이미 압류했는데 청구이의가 들어오면요?
  법원이 어음금 채권 소멸을 인정하면 그 집행은 취소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이의 사유의 시기 제한을 두지 않아, 채무자는 공정증서 작성 뒤 생긴 시효 완성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대여금 청구의 반소나 별소로 새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 내용증명만 보내도 시효가 멈추나요?
  6개월 동안만 멈춘 것으로 취급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최고가 되고,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시효 만료가 가까우면 내용증명과 함께 곧바로 가압류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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