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차용증을 공증받았는데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차용증에 서명만 인증받았다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여야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받은 공증 서류가 인증인지 공정증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차용증을 공증했다고 해서 모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어음을 반드시 따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를 공정증서로 만들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어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변제기인 2026년 5월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해 바로 통장 압류를 하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집행권원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B씨가 받은 것은 이미 쓴 차용증에 서명이 진짜라는 인증만 받은 사서증서 인증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용증 공증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차용증에 서명이 진짜라는 인증만 받았다면 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인증은 문서를 당사자가 작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증받은 차용증은 소송에서 계약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내면 비교적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야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정증서가 있어야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되나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런 공정증서를 판결처럼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쓰입니다. 하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차용 금액·이자·변제기를 공증인이 증서로 작성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집행권원입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채무자가 발행인, 채권자가 수취인이 됩니다. 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 사서증서 인증 - 당사자가 쓴 차용증의 서명·날인만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법원이 아니라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집행문이 붙은 공정증서 정본으로 예금·급여·부동산 압류를 신청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어음채권이라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대여금 채권 자체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어떤 증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기한 관리가 달라집니다.

차용증 공증 강제집행 대응 순서

• 증서 종류 확인 - 공증 서류 첫 장에 「인증」인지 「공정증서」인지 확인합니다. 인증이면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 승낙 문구 확인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 집행문 신청 -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사무소에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송달증명도 함께 받습니다.
• 재산 조사 - 채무자의 예금 계좌 은행, 직장,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압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압류 신청 -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인증만 받았다면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빌려준 돈과 다르거나 채무자가 일부를 갚았다고 다투면 증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증받은 차용증은 소송에서 어떤 도움이 되나요?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데 강한 증거가 됩니다.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했거나 서명을 확인받은 사실이 증서에 적히므로, 채무자가 차용증을 쓴 적이 없다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은 아니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집행문은 어디서 받나요?
  그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서 받습니다. 판결의 집행문은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지만,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공증사무소가 내어 줍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추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누구에게 집행할 수 있나요?
  어음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됩니다. 어음에 이름이 없는 보증인에게는 이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에게는 따로 보증계약서와 소송이 필요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어음 시효가 지나도 원래 대여금 채권은 10년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대여금 소송은 가능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로 바로 집행하는 길은 막힙니다.
• 공정증서가 없으면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채권자 신청만으로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자 주소가 확실해야 하고,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둘 다 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촉탁해야 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발행인과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가면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으로 대리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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