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지급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지급명령 송달 전에 낸 이의신청은 그 자체로는 부적법하지만, 그 뒤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흠이 치유되어 유효한 이의신청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4마5496 결정에서 회사와 대표 개인이 함께 채무자일 때 송달은 각자에게 따로 해야 한다고 보면서 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본인과 회사 앞으로 지급명령을 받은 날짜를 각각 확인해 두십시오.

지급명령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송달 뒤에 같은 서류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낸 이의신청은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순간 흠이 치유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A씨와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앞으로 보낸 지급명령을 대표인 A씨 집으로 보냈고, A씨의 배우자가 받았습니다. A씨 개인 앞으로 보낸 지급명령은 처음에 주소불명으로 돌아왔다가 며칠 뒤 다시 보내져 배우자가 받았는데, A씨는 그 사이에 이미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B씨는 송달 전에 낸 이의신청은 효력이 없으니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보고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명령 송달 전에 낸 이의신청은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송달 전에 낸 이의신청은 그 자체로는 부적법하지만, 그 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흠이 치유되어 유효한 이의신청이 됩니다. 대법원 2024. 6. 7. 자 2024마5496 결정이 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회사 앞 송달을 채무자 본인에 대한 송달로 보아 「송달 뒤 이의신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는 틀렸다고 지적하면서도, 채무자가 며칠 뒤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니 이의신청의 효력을 인정한 결론은 옳다고 보고 채권자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지급명령 조문도 이 결정 당시와 같습니다.

회사와 대표를 함께 상대로 한 지급명령은 어떻게 송달되나요?

채무자가 여럿이면 지급명령은 채무자마다 따로, 각자를 받을 사람으로 정해 송달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받은 지급명령은 회사에 대한 송달일 뿐이고, 같은 사람이 개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대표 개인의 송달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도 채무자별로 각자 송달받은 날부터 따로 셉니다. 집에서 함께 사는 배우자처럼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이 서류를 받으면 그날이 송달일이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 인지를 더 내야 합니다.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 이 사건 채권자도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믿고 16,200원의 인지를 내지 않았다가 신청서가 각하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의 효력을 다투고 싶더라도 인지는 기간 안에 먼저 내고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는 지급명령으로 급여·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지급명령을 본인이 받은 날, 가족이 받은 날을 각각 확인합니다. 회사와 개인이 함께 채무자이면 송달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송달 전이라도 먼저 낼 수 있고, 송달 뒤 효력이 생깁니다.
• 소송 이행 통지 확인 -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의 사실과 인지 보정을 알립니다. 이때부터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 인지 보정 - 채권자는 보정명령 기간 안에 인지를 더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 본안 다툼 준비 - 채무자는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채권자는 손해와 채무 발생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소송에서는 지급명령과 달리 증거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이 확정됐거나 송달 주소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송달보고서와 주민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 이의 이후의 민사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이 서류를 받았다면 가족이 받은 날이 송달일이 되므로 그날부터 2주를 셉니다.
• 송달 전에 낸 이의신청을 다시 내야 하나요?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 6. 7. 자 2024마5496 결정은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뒤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흠이 치유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송달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에는 효력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송달 여부를 법원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회사가 받은 지급명령을 대표 개인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여럿이면 지급명령은 채무자마다 따로 송달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받은 지급명령은 회사에 대한 송달 효력만 있고, 같은 사람이 자연인으로 받은 송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4마5496 결정의 판단입니다.
• 가족이 대신 받은 지급명령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송달할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함께 사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줄 수 있고, 이를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받았다면 그날이 송달일이 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은 이의를 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채무자는 이때 답변서와 반박 자료를 내면 됩니다.
• 채권자가 인지를 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보정하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각하합니다.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안 하면 바로 압류가 들어오나요?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급여나 예금채권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지급명령결정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틀리면 어떻게 다투나요?
• 차용증 없이 계좌로 빌려준 1,200만원,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와 소송이 되면 시효중단은 신청일 기준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