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상대가 먼저 할 의무를 안 했는데 인도 판결에 집행문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판결이 상대방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인도를 명했는데 그 이행을 증명하지 않은 채 집행문이 나왔다면, 집행문을 내준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건이 붙은 판결은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만 재판장 명령으로 집행문을 내주는데, 이 요건을 빠뜨린 부여는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에 적힌 조건과 집행문에 적힌 문구부터 대조하십시오.

집행문이 잘못 나왔다고 해서 판결 자체를 다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 증명 없이 집행문이 부여됐다는 절차상 흠만 짚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건물주와 주택 인도 문제로 소송을 했고, 2025년 「건물주가 P씨에게 유익비 1,800만원을 먼저 지급하면 P씨는 주택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건물주는 돈을 주지 않았는데 2026년 8월 집행문을 받아 인도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P씨는 먼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집행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건부 판결에 집행문은 언제 나오나요?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어 있어 채권자가 그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내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같은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선이행 의무가 붙은 인도 판결이라면 선이행을 마쳤다는 공탁서나 영수증이 증명 서류입니다.

이런 조건부 판결의 집행문은 법원사무관등이 혼자 내줄 수 없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장은 명령 전에 채무자를 서면이나 말로 심문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집행문을 내준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그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신청서에는 판결 주문의 조건, 채권자가 선이행을 증명하지 않은 사실, 집행문이 부여된 날짜를 적고 판결 정본 사본과 집행문 사본을 붙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 일정이 잡혀 있다면 법원에 일시정지 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 재판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판결이라면 다른 방법을 쓰나요?

다릅니다.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동시이행 판결은 집행문 부여 단계의 조건이 아니라 집행 개시 단계의 요건이어서, 집행문은 조건 증명 없이 나옵니다. 채권자는 집행을 시작할 때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판결인데 채권자가 돈을 제공하지 않고 인도 집행을 시작했다면 집행문 부여 이의가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판결 주문이 「지급한 다음」인지 「지급받음과 동시에」인지가 방법을 가릅니다.

조건 성취 자체를 다투려면 무엇을 하나요?

채권자가 증명서를 내서 집행문을 받았는데 그 증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판결 절차로 사실관계를 따지고, 이의신청을 할 권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집행문 부여 이의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 주문의 반대의무가 선이행 조건인지 동시이행인지 봅니다. 문구 하나로 절차가 달라집니다.
• 집행문 확인 - 집행문 부여 일자와 재판장 명령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건 증명 서류가 기록에 있는지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제출 - 집행문을 내준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 일시정지 신청 - 인도 집행 일정이 잡혀 있으면 일시정지 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결정 정본 제출 - 집행문 취소 결정이 나오면 그 정본을 집행관에게 내 집행을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이행 의무 일부만 이행됐거나 채권자가 공탁으로 이행을 대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공탁의 유효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인도 판결의 집행문 부여 다툼과 명도 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이행 조건부 판결은 집행문이 바로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어 채권자가 그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내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채권자가 먼저 돈을 줘야 하는 인도 판결이라면 지급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공탁서가 필요합니다.
• 조건부 판결의 집행문은 누가 내주나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재판장은 명령 전에 채무자를 서면이나 말로 심문할 수 있고, 명령 사실은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 집행문에 재판장 명령 기재가 없다면 부여 절차의 흠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집행문을 내준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냅니다. 그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고,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집행문 부여를 취소합니다. 판결 정본과 집행문 사본, 조건 불성취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십시오.
• 이의신청을 하면 인도 집행이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판에 앞서 담보를 조건으로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집행 일정이 잡혀 있다면 일시정지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 동시이행 판결도 같은 방법으로 다투나요?
  다릅니다. 동시이행 판결은 채권자가 집행을 시작할 때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집행 개시 요건입니다. 이를 어기고 집행이 시작되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 조건 성취 증명이 거짓이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가 낸 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판결 절차로 조건 성취 여부를 따지고, 이의신청을 할 권한은 이 소와 별도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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