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조정조서 조건을 어기지 않았는데 집행문이 나왔다면 어떤 소송으로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조정조서에 붙은 조건을 어긴 적이 없다고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 성취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행문에 적힌 조건과 상대방이 낸 증명서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미 강제집행이 시작됐다고 해서 모든 소송을 한꺼번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 성취를 다투는 길과 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길을 나누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3년 임야를 빌려 태양광발전소를 짓기로 하고, 땅 주인들과 임대차 조건을 법원 조정조서로 남겼습니다. 조정조서에는 「발전소 대출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목적으로 제공하면 곧바로 시설을 철거하고 땅을 인도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회사가 사업 자금을 빌리며 은행에 지상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자 땅 주인들은 조건 위반이라며 집행문을 받았고, B회사는 위반이 아니라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건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느 소송에서 하나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해야 합니다. 조건이 성취됐는지는 집행문을 내어 줄 요건이므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의 결론입니다.

조건부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받습니다. 채무자는 그 증명된 사실이 틀렸다고 보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다툽니다. 이 소를 내더라도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조건 위반인지 심리한 뒤 위반이 아니라며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의 종류를 잘못 다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 주장 중 청구이의 사유로 볼 부분이 있는지는 환송 후 다시 판단합니다.

조정조서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조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에 관한 집행문·청구이의 규정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집행문과 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언제 쓰나요?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 자체에 생긴 사유, 예를 들어 이미 돈을 갚았거나 채무가 면제된 경우에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할 때 씁니다. 확정판결이라면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합니다.

두 소송은 목적이 다르므로 주장을 섞어 낼 때도 어느 주장이 어느 소송 사유인지 나눠 적어야 합니다. 조건 위반이 없다는 주장만 청구이의의 소에 담으면, 이 판결처럼 그 부분은 심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 중에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나요?

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장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을 소명하면, 법원이 판결 전까지 담보를 받거나 받지 않고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집행문 대응 순서

• 집행문 확인 - 집행문에 붙은 재판장 명령과 조건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건부 집행문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증명서류 열람 - 채권자가 낸 조건 성취 증명서류를 열람합니다. 반박할 사실을 특정합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집행문을 내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결정 절차라 빨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의 소 제기 - 조건 성취를 다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냅니다. 청구권 자체의 소멸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와 나눠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잠정처분을 신청합니다. 시설 철거나 인도가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조항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위약벌 같은 조항이 겹쳐 있으면 조정조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건 위반이 없다는 주장을 청구이의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그 주장은 판단받지 못합니다.
•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결정 절차이고, 별도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5조 단서는 이의의 소를 내더라도 이의신청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해 두 절차가 따로 움직입니다.
• 조건부 집행문은 어떻게 나오나요?
  채권자가 조건이 성취됐다는 증명서류를 내야 나옵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이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하며 재판장은 그 전에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못 하면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냅니다.
• 조정조서도 판결처럼 강제집행이 되나요?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정조서에도 집행문과 이의의 소 규정이 준용됩니다.
• 청구이의의 소는 어떤 경우에 내나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 자체에 이의가 있을 때 냅니다. 이미 변제했거나 채무가 면제·상계로 없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이 소를 내도록 정합니다.
• 이의의 소를 내면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사실의 소명을 갖춰 잠정처분인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 이 판결로 땅 주인들이 이긴 건가요?
  아직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종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 주장 가운데 청구이의 사유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원심이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므로, 최종 결과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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