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골프장을 넘겨받은 회사에 입회금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체육시설법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 지위와 회원에 대한 의무를 넘겨받은 회사는 입회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승계인이므로, 기존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회사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1967 판결은 이런 양수인의 채무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고 민사집행법상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정본과 함께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서나 영업 양수 사실을 증명할 서류부터 확보하십시오.

새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승계가 인정되면 기존 판결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B사가 짓던 골프장에 입회금 1억 원을 내고 회원이 되었지만 B사가 경영난으로 개장하지 못하자 2024년 입회금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년 C사가 골프장 부지를 공매로 취득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넘겨받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A씨는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내야 하는지, 기존 판결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장을 넘겨받은 회사도 회원 입회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약정한 사항까지 승계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은 이 규정이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특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니라 경매, 채무자회생법상 환가,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공매)으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사람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고,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도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기존 판결로 새 회사에 집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도 내어 줄 수 있는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양수인이 기존 회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는 동시에 양도인이 그 의무를 면하므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고 양수인은 승계집행문 부여 대상인 승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양수인의 채무인수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 승계집행문 부여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라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중첩적 채무인수라면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의 채무가 그대로 남고 인수인이 별개의 채무를 지는 것이어서, 판결의 효력을 인수인에게 넓힐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수인을 상대로 새로 이행 소송을 내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를 없애고 그 지위를 이어받는 면책적 채무인수만 승계인에 해당합니다.

일반 거래에서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라면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인수 약정의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인수가 면책적 인수의 전형입니다.

새 회사가 승계를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승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려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 규정을 준용하는 이 소송을 내게 되고, 회원은 이 소송에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계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골프장 입회금 승계집행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입회금 반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집행문을 받았는지 봅니다. 채무자 표시가 옛 사업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승계 자료 수집 - 공매 매각결정서, 부지 등기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서, 체육시설업 등록 변경 자료를 모읍니다. 공적 문서가 승계 증명에 가장 확실합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판결 법원에 새 회사를 승계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집행 대상 확인 - 새 회사의 예금, 골프장 매출채권, 부동산을 파악합니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특정합니다.
• 이의 소송 대응 - 새 회사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내면 체육시설법상 승계를 증명합니다. 면책적 인수라는 판례를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한 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령상 필수시설 전부인지, 회원 약정 중 어떤 부분이 승계되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회칙과 공매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승계집행문 부여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승계집행문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골프장 양수인은 대법원 2015다21967 판결에 따라 여기의 승계인입니다.
• 공매로 골프장을 산 회사도 승계인인가요?
  필수시설을 인수했다면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은 경매, 회생절차상 환가,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으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제1항을 준용합니다. 인수한 시설이 필수시설인지는 공매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내야 하나요?
  면책적 인수라면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2015다21967 판결은 체육시설법상 양수인이 회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면서 양도인은 의무를 면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아 기존 판결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중첩적 채무인수면 왜 승계집행문이 안 되나요?
  원래 채무자의 채무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다21967 판결은 중첩적 채무인수는 별개의 채무를 추가로 지는 것에 불과해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인수인에게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인수인을 상대로 새 이행소송을 내야 합니다.
• 영업양도 뒤 회원 약정 내용이 바뀐 것으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85417 판결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주체가 바뀌어도 기존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될 뿐이어서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입회금 반환 조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 새 회사가 승계를 부정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툽니다. 민사집행법 제45조는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채무자에게 청구이의의 소 규정을 준용합니다. 회원은 이 소송에서 공매 서류와 승인서로 체육시설법상 승계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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