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상인인 동생의 사업 빚을 떠안았는데 제 빚의 시효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5년입니다, 상인이 영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면 인수인이 상인이 아니어도 그 빚에는 5년 상사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만 바꾸는 것이어서 원래의 시효가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인수 계약일과 그 뒤 이자 지급일을 확인하십시오.

인수한 사람이 상인이 아니라고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의 성질은 인수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2023년 3월 회사원인 지인에게서 영업자금 5,000만원을 빌렸습니다. 동생이 폐업하자 2024년 6월 A씨가 지인의 동의를 받아 그 빚을 대신 지고 동생은 빚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회사원인 A씨는 2026년 9월, 자기가 떠안은 빚의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인이 빌린 돈은 왜 5년 시효인가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인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식당을 하는 상인이 영업자금으로 빌린 돈은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 상행위여서,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 아니어도 5년 시효입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용증에 사용처가 적혀 있지 않아도 상인이 빌린 돈은 영업자금으로 추정되므로, 개인 용도였다면 그 사정을 증명해야 10년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도 같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무엇인가요?

원래 채무자는 빚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같은 빚을 대신 지는 계약입니다.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해 채무자를 면책시킬 수 있고, 채무자와 계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형이 동생의 빚을 채권자 동의를 받아 넘겨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수인이 상인이 아니면 시효가 10년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만 바꾸는 계약이어서, 원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던 채무라면 인수 뒤에도 5년 상사시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수 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인수한 날부터 다시 5년인가요?

그렇게 볼 여지가 큽니다. 인수인이 채권자와 인수 계약을 하면서 채무를 인정한 것은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인수 때 시효가 중단되고 그날부터 5년이 새로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수 계약서의 작성일과 채권자의 승낙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원래 채무자가 인수 전에 이미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냈다면 그때도 시효가 중단됐으므로, 인수 전 기간까지 포함해 날짜를 한 줄로 정리해야 정확한 완성일이 나옵니다.

인수 채무 시효 대응 순서

• 원 채무의 성질 확인 - 원래 채무자가 상인이었는지, 빌린 돈을 영업에 썼는지 확인합니다. 5년과 10년이 여기서 갈립니다.
• 인수 계약 확인 - 인수 계약서와 채권자 승낙 문서를 찾습니다. 면책적 인수인지 병존적 인수인지도 봅니다.
• 중단 사유 정리 - 인수일, 이자 지급일, 일부 변제일을 모읍니다. 마지막 날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 시효 완성일 계산 - 완성 전이면 채권자는 청구·가압류로 중단하고, 채무자는 변제 협의를 준비합니다. 완성 후라면 시효를 주장합니다.
• 소송 대응 - 청구를 받으면 원 채무의 성질과 인수 경위를 근거로 적용 시효를 다툽니다.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가 원래 채무자를 면책시키지 않는 병존적 인수였거나 인수 때 새 차용증을 써 채무 내용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생이 빌린 돈은 왜 상사채권인가요?
  동생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빌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은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인 거래와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 아니어도 같습니다.
• 인수한 제가 상인이 아니면 10년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바뀌어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원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던 채무는 인수 뒤에도 5년이 적용되고 인수 행위가 상행위가 아니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면책적 인수에 채권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채무자와 인수 계약을 했다면 필요합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채권자와 직접 인수 계약을 했다면 민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 인수한 날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하나요?
  인수 계약에서 채무를 인정한 것은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되고 그날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가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인수 뒤 이자를 냈다면 마지막 이자 지급일이 새 기준이 됩니다.
• 동생이 개인 용도로 빌린 돈이면요?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개인 용도였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47조 제2항이 이 추정을 정합니다. 결혼 비용이나 가족 생활비처럼 영업과 무관한 용도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병존적 인수라면 달라지나요?
  병존적 인수는 원래 채무자가 빚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수인이 함께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인수인이 지는 채무가 원래 채무와 같은 내용이라면 같은 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계약 문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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