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미국 번호계가 미국 판결로 한국 재산에 집행하겠다며 소송을 냈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번호계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면 계 이름으로 낸 집행판결 청구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번호계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계의 회칙과 대표자 유무를 확인해 두십시오.

외국 판결이 있다고 해서 한국 재산이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소송에서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미국에 살던 2023년 한인들끼리 모인 번호계에 들었다가, 곗돈 문제로 계 이름으로 소송을 당해 2025년 미국 법원에서 6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귀국한 Q씨에게 2026년 계 이름으로 「미국 판결에 따라 한국 재산에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는 집행판결 청구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계에는 회칙도, 정해진 대표자도 없고 계주 한 사람이 운영했습니다. Q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판결로 한국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려면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규정입니다.

집행판결 소송에서 법원은 외국 판결 내용이 옳은지는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외국 판결이 확정됐는지, 국제재판관할·송달·공서양속·상호보증 같은 승인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하고, 갖추지 못했으면 소를 각하합니다.

집행판결 소송에도 당사자능력이 필요한가요?

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처럼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87055 판결은 번호계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그 이름으로 낸 집행판결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됩니다. 번호계처럼 계주가 계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모임은 대개 단체로서 조직을 갖추지 못해 사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에서 Q씨는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첫째로 원고인 번호계에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회칙이 없고, 총회나 대표자 선출 같은 단체 운영 방식이 없으며, 계주가 개인적으로 계를 운영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인정되면 소는 각하됩니다.

둘째로 미국 판결의 승인 요건도 함께 점검합니다. Q씨가 미국 소송의 소장과 기일통지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송달받았는지, 공시송달로 진행되지 않았는지가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외국 판결 집행판결 대응 순서

•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늦으면 무변론 판결 위험이 있습니다.
• 원고 실체 확인 - 계의 회칙, 대표자, 운영 방식을 확인합니다. 당사자능력 다툼의 자료입니다.
• 외국 소송 기록 확보 - 미국 소송의 송달 기록과 판결문을 받습니다. 송달 적법성과 확정 여부를 봅니다.
• 승인 요건 점검 - 관할·송달·공서양속·상호보증 요건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됩니다.
• 재산 보전 대비 - 원고가 가압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재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부당한 보전처분에는 이의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가 회칙과 임원을 갖춘 친목 단체로 운영됐거나 계주 개인 명의로 다시 소송이 들어온 경우라면 원고 적격과 청구 내용을 다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 소송과 국내 재산에 대한 보전·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 판결만으로 한국에서 압류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허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판결 소송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 집행판결 소송에서 외국 판결 내용을 다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합니다. 대신 외국 판결의 확정 여부와 승인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툴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 번호계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췄다면 될 수 있지만, 번호계는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87055 판결도 번호계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했습니다.
• 외국 판결이 승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국제재판관할, 패소한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한국의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 미국 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했다면요?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피고가 소장과 기일통지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송달받았어야 하고,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은 제외됩니다. 피고가 실제로 응소했다면 이 요건은 채워집니다.
•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우선 다툰다는 취지만이라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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