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집행문·공정증서 가이드
돈 받기·빚 가운데 집행문·공정증서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행문·공정증서 52
2 / 2쪽- 승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법원사무관이 집행문을 안 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 추심명령 받은 채권을 산 사람이 승계집행문 없이 바로 추심할 수 있나요?
- 대금을 안 받았는데 조정결정으로 제 지분이 넘어갔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강제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이혼소송과 같이 낸 재산분할 판결, 확정 전에 가집행할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확정 전인데 강제집행할 방법이 있나요?
- 집주인이나 가족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오피스텔 월세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내 땅 위 가건물 철거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안 부수면 어떻게 하나요?
-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확정 전에 가집행할 수 있나요?
-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로 선정자인 제가 직접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화해 조건인 1억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집행문을 받았다면요?
- 명도 집행에 든 노무비와 보관료는 누가 내고 어떻게 돌려받나요?
- 외국 법원에서 이긴 판결로 한국에 있는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 판결 확정 뒤 채권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시·군법원에서 이긴 1천만원 판결, 압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 회사를 상대로 이긴 판결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 가집행으로 경매 중인데 2심이 뒤집혔다가 대법원이 파기하면 경매는 어떻게 되나요?
-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을 팔면 양수인에게 양도통지서를 넘겨줘야 하나요?
- 보증인이 대신 갚고 채권자 판결문을 받았으면 구상 소송 없이 집행되나요?
- 형이 받은 대여금 승소판결 채권을 넘겨받았는데 제가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처남 빚 보증으로 약속어음 공증을 해 줬는데 어떤 책임을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