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계약을 안 지키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 두는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 단계에서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소송 없이 화해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해 작성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과 화해조항에 넣을 이행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제소전화해를 하려고 공증사무소부터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고, 신청서와 화해조항 초안을 갖추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3월 상가를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300만원에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계약 종료 뒤 가게를 비워 주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전 임차인과 명도소송에 1년 넘게 걸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F씨는 계약할 때 미리 절차를 밟아 두면 나중에 소송 없이 바로 명도를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어떤 제도인가요?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민사상 다툼이 있으면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 종료 때 건물을 비워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분할 변제 약속을 미리 확정해 두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적은 조서를 만들고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근거는 이 조문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화해를 적은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강제집행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해조항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필요합니다. 화해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으려면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신청하고, 화해조항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정증서는 금전이나 대체물 지급 청구에만 집행력이 생기지만, 제소전화해조서는 건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처럼 금전이 아닌 의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성립하므로 법원이 화해조항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민사조정은 상임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맡을 수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신청인에게 위임하게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화해 대리인 선임을 채권자에게 맡긴다」는 조항을 넣어도 그 조항으로는 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은 소장 인지액에서 화해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합니다. 화해신청서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순서

• 화해조항 작성 - 이행할 내용과 기한, 불이행 시 효과를 문장으로 정합니다. 조항이 모호하면 집행 단계에서 막힙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확인합니다.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 신청서 제출 -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적고 인지를 붙여 냅니다.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입니다.
• 화해기일 출석 - 양쪽이 출석해 판사 앞에서 화해조항을 확인합니다. 한쪽이 안 나오면 불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서 정본 보관 - 성립한 화해조서 정본을 보관합니다. 불이행 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해조항이 강행법규에 어긋나거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내용이라면 조항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소전화해 신청과 화해조서에 기한 명도·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소전화해조서는 판결과 효력이 같나요?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적은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화해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조서의 효력을 없애려면 준재심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그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이면 주소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보통재판적이므로 상대방 주소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인지는 얼마를 붙이나요?
  같은 금액의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5분의 1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1항이 화해신청서 인지를 이렇게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아 소제기신청을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합니다.
•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안 나오면요?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화해 불성립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서에 대리인 선임을 채권자에게 맡기면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까지 정해 화해를 성립시키는 방식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채무자 본인이나 채무자가 직접 선임한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 화해조서로 강제집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집행문이 붙은 화해조서 정본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조서를 작성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을 신청하고, 화해조항에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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