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판결 확정 뒤 채권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판결 확정 뒤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자기 이름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을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판결을 처음부터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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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2025. 2. 거래처 대표를 상대로 물품대금 8,500만원 판결을 받아 확정됐지만, 집행을 준비하던 중 2026. 3.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인이 됐고, 자녀는 아버지 이름의 판결정본으로 거래처 대표의 예금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뒤 당사자가 바뀌면 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가요?

강제집행은 판결이나 집행문에 채권자와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사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확정 뒤 상속·채권양도·합병으로 당사자가 바뀌면, 새로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은 사람을 집행당사자로 적은 승계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면 그 사실을 집행문에 적습니다.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 집행문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 송달이 빠지면 집행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할 수 없으면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승계가 없었다고 보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판결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승계집행문을 받나요?

받습니다. 판결 확정 뒤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이므로,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자기 이름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원래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집행권원도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양도 증명은 채권양도계약서와 채무자에게 양도통지가 도달했다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합니다. 양도인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통지부터 마쳐야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 등본도 집행 전이나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시작된 뒤 채권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이 시작된 뒤 신청채권자의 지위가 승계됐다면,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내고 자기를 위해 절차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처음부터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본이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도 같은 절차를 둡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된 뒤 채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합니다. 집행 대상이 이미 압류된 재산이기 때문에 절차가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있는 곳을 모르면, 채권자가 신청해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새로 집행하려면 그때는 채무자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판결 승계집행 대응 순서

• 승계 시점 확인 - 승계가 집행문 부여 전인지, 집행 개시 전인지, 개시 후인지 확인합니다.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승계 증명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서를 모읍니다.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고 재판장의 명령을 받습니다. 상속인별 지분도 적습니다.
• 채무자 송달 - 승계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송달이 집행 개시 요건입니다.
• 집행 신청 또는 속행 신청 - 새로 압류를 신청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절차의 속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 신고서류를 보고 승계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확정 후 당사자가 바뀐 사건의 승계집행문 신청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승계집행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승계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주고, 재판장은 필요하면 채무자를 서면이나 말로 심문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를 받은 사람도 승계집행문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뒤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이므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합니다. 이때는 채권양도계약서와 채무자에게 양도통지가 도달했다는 내용증명으로 승계를 증명합니다.
• 서류로 승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제31조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 채권자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로 승계 사실을 인정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집행문을 받습니다.
• 채무자는 승계집행문에 어떻게 다투나요?
  승계가 없었다고 보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민사집행법 제45조는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소에 청구이의의 소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신청을 할 권한은 그대로 남긴다고 정합니다.
• 압류 뒤 채무자가 사망하면 다시 신청하나요?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있는 곳을 모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집행하나요?
  금전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되므로, 각 상속인은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고, 협의분할이 있었다면 그 서류로 승계 범위를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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