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상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멈춘 강제집행, 선고가 나면 어떻게 다시 진행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소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채권자는 그 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기관에 내고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정한 정지 사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고, 집행기관이 우연히 선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증명 없이는 절차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소심 판결정본이나 선고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집행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지 전에 해 둔 압류는 정지 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거래처에 빌려준 5,000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로 2025년 가을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거래처가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절차가 멈췄습니다. 2026년 8월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B씨는 멈춘 추심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지된 강제집행은 누가 어떻게 다시 진행시키나요?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집행의 속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재판이 정한 기간이 끝났다는 것도 채권자가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상소심 판결정본이나 법원이 발급하는 판결 선고 증명서가 그 서류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하면서 받은 집행정지는 상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이나 추후보완 상소와 함께 받은 정지도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집행기관은 채권자의 증명이 없으면 선고 사실을 다른 경로로 알았더라도 절차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채권자 신청 없이도 집행이 다시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가 제출돼 정지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이 2월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의 신청이 없어도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그 사이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잠정처분을 받지 않으면 정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의무이행을 미뤄 주겠다고 승낙한 증서로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가 2회까지만 허용되고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원안은 이 6월 제한의 근거를 민사소송법으로 적었지만 현행 근거는 민사집행법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통산 기간이 차면 집행을 다시 진행합니다.

집행기관이 속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정지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이 절차를 이어가지 않으면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집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씁니다.

정지 기간에 압류 자체는 풀리지 않고 일시적으로 유지되므로, 속행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우선순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심명령을 받은 뒤 정지된 사건이라면 속행 신청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도 알려 두는 편이 추심을 빨리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지된 강제집행 속행 대응 순서

• 정지 결정문 확인 - 정지 사유와 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종기가 정해진 정지인지, 변제·유예 증서에 의한 정지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선고 증명 서류 발급 - 상소심 판결정본이나 판결 선고 증명서를 받습니다. 상소심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으로 발급합니다.
• 속행 신청서 제출 -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속행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냅니다. 압류 사건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제3채무자 통지 확인 - 추심명령 사건이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재개하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을 미루면 추심의 소를 검토합니다.
• 집행에 관한 이의 - 증명을 냈는데도 속행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거부 사유가 적힌 서면을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소심에서 판결이 일부 변경됐거나 채무자가 다시 상고하면서 새 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남은 집행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와 집행정지·속행을 둘러싼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소심 선고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상소심 판결정본이나 법원이 발급하는 판결 선고 증명서로 증명합니다.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이 정한 종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이 서류로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정지 결정문에 적힌 종기가 선고인지 확정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집행기관이 선고 사실을 알면 알아서 속행하나요?
  아닙니다. 집행기관이 다른 경로로 선고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채권자의 증명이 없으면 절차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돼 멈춘 집행이므로, 정지 사유가 없어졌다는 것도 채권자가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 변제증서로 멈춘 집행은 언제 다시 진행되나요?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가 제출돼 정지된 경우 정지 기간은 2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의 신청이 없어도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그 안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잠정처분 정본을 제출해야 정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유예 승낙서로 멈춘 집행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증서를 내서 정지되는 것은 2회까지이고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기간은 연속하지 않아도 합산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통산 기간이 차면 집행은 다시 진행됩니다.
• 정지 기간에 압류가 풀리지는 않나요?
  풀리지 않습니다.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이나 유예 증서가 제출된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면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판결 등 취소 사유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처분이 취소되므로, 제출된 서류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십시오.
• 속행을 거부당하면 어디에 다투나요?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집행관의 처분·지체가 대상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정지 사유가 없어졌다는 증명 서류와 속행 신청 접수 내역을 함께 붙이십시오.
• 채무자가 상고하면 다시 멈추나요?
  상고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상고하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새 결정을 받아 제출해야 정지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는 재심·추후보완 상소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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