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어음 공정증서로 빌려준 3천만원, 판결을 받아 시효를 10년으로 늘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어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내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판결 확정 때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대법원 95다22795 판결은 공정증서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으므로 같은 청구의 소를 낼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음 만기일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채무자에게 지금 재산이 없다고 강제집행부터 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을 먼저 받아 시효를 늘려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 9.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만기 2024. 3. 31.인 약속어음에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지인은 만기가 지나도 갚지 않았고, 조회해 보니 예금도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F씨는 2026. 9. 어음금 시효 3년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증서가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네, 낼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은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으려고 공정증서와 같은 내용의 소를 내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의 판단입니다.

공증인은 어음에 첨부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공증된 발행인에 대해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정증서만으로도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채무자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를 내면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 확정 뒤 10년이 새로 흐릅니다.

공정증서만으로는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은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음금 채권은 공정증서가 있어도 3년 시효에 걸립니다.

어음금 대신 빌려준 돈으로 청구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대개 대여금을 갚기 위해 발행되므로, 채권자는 어음금 외에 원래의 대여금 채권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 어음금 시효 3년이 지났더라도 대여금으로는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빌려준 돈이라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어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에 따른 기준이므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빌렸는지부터 정리해야 시효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음 공정증서 채권 판결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약속어음의 만기일과 공정증서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만기일부터 3년이 어음금 시효의 끝입니다.
• 청구원인 정리 - 어음금과 대여금 중 무엇으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둘을 함께 적어 두면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판단받습니다.
• 소 제기 - 3년이 지나기 전에 어음금 또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냅니다. 소를 낸 날 시효가 중단됩니다.
• 판결 확정 -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시효가 흐릅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재산을 얻으면 판결로 집행합니다.
• 재산명시·조회 - 판결 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습니다. 10년이 다가오면 다시 소를 내 시효를 연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배서인이 있거나 공정증서가 금전소비대차 계약 형태로 작성되었다면 증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어음금 채권의 판결 취득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어음에 첨부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는 공증된 발행인에 대해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집행해도 받을 돈이 없으므로, 시효를 늘리려면 판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공정증서를 받으면 시효가 10년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은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음금 채권은 공정증서가 있어도 만기일부터 3년 시효에 걸립니다.
•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몇 년인가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입니다.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만기가 지난 어음금은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흐릅니다.
• 어음금 시효가 지나면 끝인가요?
  원인채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음이 대여금을 갚기 위해 발행되었다면 대여금 채권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고, 개인 사이 대여금은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이라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빌린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내용 소송은 부적법하지 않나요?
  부적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은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이 없으므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공정증서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 판결 후에도 10년이 지나면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전에 같은 청구로 다시 소를 내면 시효를 연장할 수 있고, 판결 뒤 압류나 가압류를 해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날을 관리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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