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다 갚은 공정증서로 새로 빌린 돈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정증서의 대여금을 다 갚았다면 그 뒤 새로 빌린 돈을 이유로 같은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증서는 공정증서에 적힌 특정 청구에 관해서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정증서에 적힌 대여일과 금액이 새 채무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공정증서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갚은 돈을 다시 갚을 일은 없습니다. 변제 사실은 이체 내역 같은 자료로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만들어 주었고, 그해 말 모두 갚았습니다. 2025년 5월 같은 지인에게 다시 300만원을 빌렸는데 이번에는 공정증서를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새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지인은 예전 공정증서로 B씨의 급여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증서는 어떤 채무에 대해 집행력이 있나요?

공정증서는 거기에 적힌 특정한 금전 청구에 관해서만 집행력이 있습니다.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사례의 공정증서는 2024년 3월 대여금 300만원에 대한 것이므로, 2025년 5월 대여금은 금액이 같아도 다른 청구입니다.

두 사람이 「예전 공정증서를 새 빚에 그대로 쓰자」고 말로 합의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정증서에 적힌 청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공정증서 밖의 합의로 대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실무의 기준입니다. 새 대여금으로 집행하려면 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미 갚은 공정증서로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막나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내서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제로 공정증서의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가 청구이의 사유입니다. 공정증서 같은 집행증서에 대해서는 판결과 달리 이의 사유가 생긴 시점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공정증서 작성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정지결정을 받고,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어디에 내나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보통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가 제1심 판결법원 관할인 것과 다릅니다. 소장에는 공정증서 번호, 대여일과 변제일, 변제 증빙을 적습니다.

채무자 주소지가 공정증서 작성 뒤 바뀌었다면 소를 낼 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급여채권이 압류됐다면 회사에 압류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급여 지급이 막히므로, 소 제기와 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하는 것이 급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급여 중 압류금지 부분은 처음부터 압류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갚은 공정증서 강제집행 대응 순서

• 공정증서 확인 - 공정증서의 작성일, 대여일, 금액, 이자 약정을 확인합니다. 새 채무와 어느 부분이 다른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변제 증빙 모으기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변제일이 새 대여일보다 앞선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변제로 공정증서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냅니다.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새 채무 정리 - 새로 빌린 돈은 별개 채무로 남습니다. 갚을 계획을 세우거나 상대방과 분할 변제를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가 한도를 정한 계속적 거래를 담보하는 형식이라면 공정증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정증서가 있으면 판결 없이 집행되나요?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가 이를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 공정증서 집행문은 어디서 받나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법원이 아니라 공증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공증인이 집행문 신청을 거절하거나 내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증인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만 내면 압류가 풀리나요?
  풀리지 않습니다.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같은가요?
  구조는 같습니다. 공증인은 어음에 첨부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공증된 발행인에 대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경우도 그 어음금 청구에 한해 집행력이 있고, 다른 채무에 돌려 쓸 수 없습니다.
• 공정증서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증서 작성 때부터 대여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는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새로 빌린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새 대여금은 별개의 소비대차이므로 채권자는 새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라면 이 점을 전제로 분할 변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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