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빌려준 돈 대신 공증받은 약속어음, 만기 3년 지나면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어음채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 그 공증으로는 집행이 막힙니다. 다만 어음은 대여금의 지급을 위해 준 것으로 추정돼 원래 대여금채권은 10년 시효로 따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차용증·이체 내역과 대여금 변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어음 시효가 지났다고 빌려준 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의 대여금채권은 따로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지인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그해 10월 말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2023년 2월 만기를 2023년 5월로 한 약속어음을 받아 공증해 두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없어 집행을 미루던 중 2026년 8월 상대방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음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증받은 약속어음도 3년이면 시효가 끝나나요?

끝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약속어음에는 환어음의 시효 규정이 준용됩니다.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라도 10년이 되지만, 공정증서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10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가 지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해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시효 소멸을 주장하면 집행이 막힙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판결과 달리 변론종결 후 사유라는 제한이 없어 어음채권 소멸을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자체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어음을 준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하고, 원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채권과 어음채권이 나란히 존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개인 사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변제기부터 4년 정도 지났다면 대여금채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어음 시효와 대여금 시효는 기산점도 기간도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빌린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자금으로 빌렸다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십시오.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도 있고, 소송 중에 아파트가 처분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다음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새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시효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어음에 적힌 만기일과 공증일을 확인합니다. 만기일부터 3년이 어음 시효입니다.
• 원인채권 정리 - 차용증, 이체 내역, 변제기 약정을 모읍니다. 대여금채권의 시효는 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 상대방 재산 조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상속 등기 여부와 담보 설정을 봅니다. 처분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 부동산가압류 -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시효 중단과 처분 방지를 함께 얻습니다.
• 본안 청구 - 대여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지급에 갈음하여」 받기로 명확히 약정했거나 빌린 사람이 영업자금으로 빌린 상인이면 약정 내용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음 공증을 받으면 시효가 10년이 되지 않나요?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에 10년 시효를 인정하지만,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도 공증된 약속어음채권이 10년 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 일람출급 어음이면 만기를 어떻게 보나요?
  일람출급 어음은 제시된 때가 만기이고, 발행일부터 1년 안에 지급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제시가 없으면 제시기간 마지막 날을 만기로 보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발행일부터 1년에 3년을 더한 시점이 시효 완성 무렵이 됩니다.
• 시효가 지난 공정증서로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집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판결처럼 변론종결 뒤의 사유만 주장하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어음채권의 시효 소멸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압류도 멈춥니다.
• 어음을 받으면 원래 빚은 없어지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해 어음을 준 경우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한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 대여금채권과 어음채권이 함께 존재하고, 채권자는 어느 쪽으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채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여금 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입니다. 다만 빌린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빌렸다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 전후로 일부 변제나 잔액 확인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가압류만 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가압류 뒤 본안 소송을 내면 청구로 인한 중단도 겹쳐 생기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하면 재산 처분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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