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회사를 상대로 이긴 판결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주식회사를 상대로 받은 승소판결로는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 승계인 등에게만 미치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회사 돈을 개인처럼 썼다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사 재산이 없다고 받을 길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 4. 거래처 주식회사에 운영자금 9,0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25. 12. 대여금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고, 대표이사는 2026. 초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씨는 회사 판결로 대표이사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판결로 대표이사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해 청구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회사를 피고로 한 판결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은 회사가 채무를 면하려고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도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다른 회사로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대표이사를 상대로 새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회사가 이름만 회사일 뿐 실질은 대표이사 개인 기업이어서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거나, 대표이사가 고의·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대표이사를 피고로 한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은 회사가 외형만 법인이고 실질은 배후자의 개인기업이거나 배후자가 법률 적용을 피하려고 회사를 함부로 쓴 경우, 회사와 별개라는 주장은 법인격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이 섞였는지, 주주총회·이사회가 형식만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대표이사의 임무 해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사는 제3자에게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01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회사가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빌린 돈을 대표이사가 빼돌린 경우처럼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새 회사를 차렸다면요?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하려고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새 회사를 세웠다면, 채권자는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회사에 대해서도 판결을 새로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판결 이후 대표이사 책임 추궁 순서

• 연대보증 확인 - 계약서의 보증인 서명과 인감증명을 봅니다. 있으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회사 재산 흐름 조사 -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나간 돈을 확인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활용합니다.
• 법인격 남용 자료 수집 - 회사 운영 실태, 자본금, 신설 회사 설립 시점과 자산 이전을 정리합니다.
• 대표이사 상대 소송 - 보증채무, 법인격 부인, 상법 제401조 책임 가운데 맞는 청구로 소를 냅니다.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 개인 재산 집행 -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로 예금·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이미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그 절차 안에서 채권 신고와 책임 추궁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채권 회수를 위한 대표이사·배후자 상대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표이사가 회사 1인 주주여도 안 되나요?
  1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회사 판결의 효력은 대표이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더해지면 법인격 부인을 이유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면 회사 판결로 집행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은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다른 주체로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나 새 회사를 피고로 한 판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했으면 바로 압류되나요?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판결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계약서와 인감증명이 있으면 지급명령으로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 이사의 제3자 책임은 언제 인정되나요?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게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회사 경영이 나빠 돈을 못 갚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갚을 수 없음을 알면서 거래한 것처럼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 회사가 폐업하고 새 회사를 세웠으면요?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은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하려고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 회사를 세웠다면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폐업 당시 자산 상황, 설립 시점, 자산 이전과 대가 지급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을 팔까 봐 걱정됩니다.
  대표이사 상대 소송을 내기 전이나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하고, 보증계약서나 자금 이동 자료로 피보전권리를 소명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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