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돈 빌려 간 회사가 문 닫고 새 회사를 차렸는데 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옛 회사가 빚을 피하려고 실질이 같은 새 회사를 세웠다면 새 회사에도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신설회사가 별개 법인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봅니다. 지금은 두 회사의 등기부와 해산·설립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차용증에 신설회사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면탈 목적과 실질적 동일성이 증명되면 신설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B주식회사에 운영자금 7,000만원을 1년 기한으로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자 B회사 대표이사는 회사를 해산하고, 같은 주소에서 같은 직원·같은 거래처로 C주식회사를 새로 세워 영업을 이어 갔습니다. A씨가 C회사에 돈을 달라고 하자 C회사는 「B회사와는 다른 법인」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옛 회사 빚을 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존회사의 채권으로 신설회사에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거나 합병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신설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회사마다 법인격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법인격 부인입니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세웠다면, 신설회사가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도 같은 기준을 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두 회사의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임원·주주 구성, 직원과 거래처, 영업재산이 넘어간 경위를 함께 봅니다. 기존회사가 빚이 늘어난 시점에 해산·폐업하고, 곧바로 같은 사람이 같은 영업을 새 회사 이름으로 이어 가면 채무면탈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과 「민법」에도 이 법리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고, 판례가 신의칙에서 끌어낸 기준입니다. 새 회사가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재산을 넘겨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 회사 재산이 빠져나갔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존회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설회사에 재산을 넘겼다면 채권자취소권으로 그 이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되돌린 재산에 대해 기존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이사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재산을 빼돌리거나 대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등 위법한 임무 해태가 있어야 합니다.

신설회사 채무 청구 대응 순서

• 등기 비교 -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을 나란히 놓고 본점·임원·목적을 비교합니다. 겹치는 항목이 많을수록 실질적 동일성 주장이 쉬워집니다.
• 시점 정리 - 대여일, 변제기, 기존회사 해산일, 신설회사 설립일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변제기 직후 해산·설립이 이어졌다면 채무면탈 목적의 정황이 됩니다.
• 재산 이동 확인 - 기존회사의 설비·재고·거래처가 어떤 대가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대가 없이 넘어갔으면 채권자취소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보전처분 - 신설회사 예금·매출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또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소송 구성 - 신설회사를 주위적 피고로, 대표이사를 상법 제401조 책임으로 함께 묶어 청구합니다. 한 소송에서 여러 책임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설회사가 대가를 치르고 영업을 인수했거나 기존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거래 서류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대여금·물품대금의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새 회사 이름이 차용증에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2다66892 판결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세운 경우 채권자가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차용증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신설회사의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채무면탈 목적과 실질적 동일성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상호가 달라도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은 상호가 같은지보다 사업 목적, 본점, 임원·주주, 직원과 거래처, 영업재산이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상호를 바꿔 새로 세웠더라도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 동일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신설회사가 재산을 돈 주고 샀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샀다면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면탈 목적과 회사제도 남용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기존회사가 받은 매각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하고, 헐값 매각이라면 기존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채권자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신설회사로 넘어간 사실을 등기부나 거래처 연락으로 처음 안 날을 기록해 두어야 기간을 따질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빚을 안 갚으면 개인 책임도 지나요?
  회사가 빚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표이사 개인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합니다. 회사 재산을 빼돌리거나 받은 대금을 약정과 다른 곳에 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판결 전에 새 회사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나요?
  있습니다. 신설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소명하면 신설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 사건은 소송 기간이 길어 그 사이 재산이 다시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부와 시점 자료로 청구권을 소명해 먼저 가압류를 해 두는 편이 집행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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