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빚을 피하려고 같은 사업의 새 회사를 차렸다면 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기존회사가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새 회사를 세웠다면 새 회사에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75942 판결로 회사 동일성과 채무면탈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 대표 개인 책임과의 차이, 회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기존회사가 빚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새 회사를 세웠다면 새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 회사는 기존회사와 별개 법인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채권을 포기하거나 서둘러 손실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자로, 거래처 C사에서 자재대금 4,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C사는 2025. 11. 폐업했는데, 한 달 전 같은 주소에 대표의 동생 명의로 D사가 세워졌습니다. D사는 C사 직원과 거래처를 그대로 넘겨받아 같은 공사를 하고, 홈페이지에는 C사 시공실적을 자기 실적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C사 대표는 D사가 다른 회사라며 대금 이야기를 피하고, C사 명의 재산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2026. 9. B씨는 폐업한 C사 대신 D사에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벽면녹화 회사 사건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새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탄화코르크로 벽면녹화 사업을 하던 기존회사는 2016. 2. 새 회사가 설립된 뒤 2016. 5. 채무초과에 빠졌고 2016. 11. 폐업했습니다. 폐업 당시 채무는 8억 4,500만 원이 넘었고,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기업지원자금이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았습니다. 사업목적이 같고, 기존회사 본점이 새 회사 건물 일부였으며, 기존회사 대표와 친형이 새 회사 주식 절반 이상을 인수했습니다. 기존회사 임직원 전부가 새 회사에서 일했고, 새 회사는 기존회사 실적을 자기 실적으로 홍보했으며 주된 거래처도 넘겨받았습니다. 이어 영업노하우와 기술, 거래선이 대가 없이 넘어간 점을 들어 채무면탈 의도를 인정하고, 새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새 회사 설립 뒤에 생긴 채권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다만 이 법리는 법인을 따로 보는 원칙에 대한 예외여서, 두 회사의 동일성과 면탈 의도를 증명할 부담은 청구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무를 피할 목적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되나요?

폐업 당시 재무상태와 자산이 넘어간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새 회사로 옮겨진 자산이 있는지와 그 정도, 옮겨진 자산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됐는지를 종합해 본다고 했습니다.

대표나 주소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15다13690 사건에서는 기존회사 주요 시스템을 4억 5,000만 원에 넘긴다는 계약이 있었지만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그 직후 기존회사 영업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채무면탈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새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것은 「같은 회사」라는 외형과 「빚을 남기고 알맹이만 옮겼다」는 흐름입니다.

회사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의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됐거나, 대표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법인제도를 남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섞였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자본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봅니다.

2015다13690 사건에서도 대표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가 섞여 쓰였지만, 회사 규모 등에 비추어 형해화로 보기는 어렵다며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지배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상을 피하려고 개인 가게를 법인으로 옮긴 반대 방향의 사안은 「배상을 피하려고 가게를 현물출자해 법인을 세웠다면 새 법인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폐업 후 새 회사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동일성 자료 수집 - 두 회사 법인등기부, 홈페이지, 직원·거래처 이동, 실적 홍보 자료를 모읍니다.
• 자산 이동 확인 - 설비, 기술, 거래처가 어떤 대가로 넘어갔는지, 대금 지급 증빙이 있는지 봅니다.
• 보전처분 - 새 회사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청구 구성 - 새 회사에 대한 이행청구와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낼지 정합니다.
• 형사 대응 검토 -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긴 정황이 뚜렷하면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 당시 기존회사의 재무상태와 자산이 넘어간 대가의 유무에 따라 새 회사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질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격 남용 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 소송과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새 회사가 기존회사 상호까지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기존 상호를 계속 쓰면 기존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등기나 통지를 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새 회사가 생긴 뒤에 발생한 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면탈 의도가 인정되면 새 회사 설립 뒤에 생긴 기존회사 채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설립 이후 발생한 일부 채권까지 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소송 전에 새 회사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나요?
  금전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새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는 점, 곧 두 회사의 동일성과 면탈 의도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합니다.
• 대표가 같다는 것만으로 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폐업 당시 재무상태, 새 회사로 옮겨진 자산과 그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채무면탈 목적이 인정돼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자산을 산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를 바꿔 빚을 피한 대표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겨 채권자를 해쳤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민사 회수와는 별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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