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 소송에서 빠뜨린 등기말소 청구를 1년 지나 추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사해행위 소송에서 빠뜨린 등기말소 청구는 취소 청구를 1년 안에 냈다면 1년이 지난 변론기일에 추가해도 제척기간 경과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그 뒤에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최초 소장 접수일과 처분 사실을 안 날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소송을 새로 낼 필요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청구취지만 바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9월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빌라를 임차했는데, 집주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025년 2월 빌라를 동생에게 매매로 넘겼습니다. B씨는 등기부로 이를 확인한 지 11개월 만인 2026년 1월 매매계약 취소만 구하는 소를 냈고, 1년이 지난 2026년 3월 첫 변론기일에 등기말소 청구가 빠진 것을 알고 청구취지를 바꾸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론기일에 등기말소 청구를 추가하면 제척기간이 문제되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했다면, 원상회복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1년이 지난 뒤 변론기일에 추가해도 제척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은 원상회복 청구는 취소 청구가 기간 안이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사례처럼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생 명의 이전을 안 지 1년이 다 되어 매매계약 취소만 구하는 소를 냈고, 1년이 지난 첫 변론기일에 등기말소를 추가한 경우도 같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청구취지 추가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취소와 그에 따른 등기말소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 청구의 기초가 같습니다.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1년을 세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입니다. 여기서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하고, 단순히 등기가 넘어간 사실만 안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까지 알아야 기간이 시작됩니다.

또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안 날과 관계없이 취소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되고, 기간이 지났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살핍니다.

임차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도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사해행위 당시 임대차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집을 가족에게 넘기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으로 볼 여지가 크고, 수익자인 가족의 악의는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말소 청구 추가 대응 순서

• 소장 접수일 확인 - 사건 기록에서 최초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이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 - 등기말소 또는 가액배상 청구를 서면으로 추가합니다. 변론 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 등기 상태 재확인 - 소송 중 근저당이나 제3자 이전이 생겼는지 봅니다. 변동이 있으면 말소 대신 가액배상으로 바꿉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익자가 다시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추가 청구의 실효성을 지킵니다.
• 보증금 채권 증빙 정리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 계약 종료 통지를 모읍니다. 피보전채권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있거나 수익자가 다시 처분한 경우에는 등기부와 문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구취지 변경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으면 청구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원상회복을 더하는 것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여서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봅니다.
• 청구취지 변경은 말로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따라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말로 누락을 인정했다면 곧바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면이 접수된 날이 추가 청구를 한 날이 됩니다.
• 처분 사실을 안 날은 누가 증명하나요?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은 수익자 쪽이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살핍니다. 채권자는 등기부 열람일, 처분을 알게 된 경위를 담은 문자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 날이 불분명하면 수익자 쪽 주장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 집주인 가족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몰랐다는 사정은 수익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넘긴 부동산이라면 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 기록이 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 5년 기간도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과 별도로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도록 정합니다. 처분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매매나 증여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취소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됩니다.
• 소송 중 집주인 가족이 집을 다시 팔면요?
  새 매수인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면 새 매수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처음 넘겨받은 가족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소 제기 직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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