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 소송에서 가액배상으로 바꿨다가 기간이 지난 뒤 등기말소로 되돌리면 늦은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같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 원상회복 방법만 가액배상으로 바꿨다가 제척기간이 지난 뒤 다시 등기말소로 되돌린 경우에는 처음 소를 낸 때 지킨 제척기간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청구취지 변경이 원상회복 방법을 맞춘 데 불과하면 하나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효과가 계속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음 소장의 접수일과 취소 대상 계약이 바뀌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청구취지를 바꿀 때마다 새로 소를 낸 것으로 보아 기간을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 대상 행위가 같으면 첫 소 제기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채권자 A씨는 2024년 3월 채무자 B씨가 공동저당이 잡힌 상가 두 채를 처남 C씨에게 한꺼번에 판 사실을 알고, 2024년 9월 매매 취소와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소송 중 매매 뒤 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2025년 2월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감정 결과 원물반환이 맞다는 판단이 서자,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매매 전부 취소와 등기말소로 청구취지를 바꾸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취지를 바꾸면 제척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가 같다면 처음 소를 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은 공동저당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의 일괄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아 매매 전부 취소와 등기말소를 구하다가, 저당권이 소멸한 사정을 감안해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를 바꾸고 그에 맞춰 취소 청구취지도 바꾼 사안에서, 하나의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소송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척기간이 지난 뒤 처음 변경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다시 매매 전부 취소와 등기말소로 청구취지를 바꿔도, 최초 소 제기 때 생긴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2항도 원안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 종결 때까지 서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과 등기말소는 언제 각각 쓰나요?

원칙은 등기말소 같은 원물반환이고,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처럼 원물반환이 공평에 반할 때 가액배상을 씁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판 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되므로, 매매 뒤 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되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돌려놓으면 원래 채권자들의 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한도에서 일부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게 되며,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부동산이 한 계약으로 한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전체 가액에서 공동저당 피담보채권 총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취소 대상 행위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새로운 소 제기로 보아 제척기간을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2004다67806 판결이 효과 유지를 인정한 것은 취소 대상인 매매계약이 같고 원상회복 방법만 조정한 경우입니다. 다른 계약이나 다른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를 추가하면 그 부분은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봅니다.

청구취지 변경과 제척기간 대응 순서

• 첫 소장 확인 - 소장 접수일과 그때 특정한 사해행위(계약일·목적물)를 확인합니다.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입니다.
• 변경 이력 정리 - 청구취지 변경서의 제출일과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취소 대상이 바뀌었는지 봅니다.
• 저당권 소멸 확인 - 매매 뒤 저당권이 말소됐는지 등기부로 봅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무엇이 맞는지 정해집니다.
• 가액 산정 - 가액배상이면 변론 종결 시 시가와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합니다.
• 변경서 제출 - 필요하면 청구취지를 다시 바꾸되, 같은 계약의 취소임을 서면에 분명히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 대상 계약이 여러 개이거나 수익자에게서 다시 산 전득자가 있으면 소장과 변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하므로, 등기부를 떼어 본 날짜 등을 기록해 두십시오.
• 가액배상으로 바꾸면 소를 다시 낸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은 같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 원상회복 방법만 가액배상으로 바꾸고 그에 맞춰 취소 범위를 조정한 것은 하나의 취소 소송의 효과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처음 소 제기일로 제척기간을 판단합니다.
• 저당권이 말소됐는데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은 저당권이 있던 부동산의 사해행위 뒤 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됐다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은 공평에 반하므로,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 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사실심 변론 종결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98다41490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여러 부동산이 한 계약으로 한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2004다67806 판결에 따라 전체 가액에서 공동저당 피담보채권 총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청구취지는 언제까지 바꿀 수 있나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다른 채권자도 같은 행위로 소송 중이면요?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어 중복 제소가 아닙니다. 2004다67806 판결은 어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실제로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다른 소송이 권리보호이익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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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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