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이행권고결정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틀리면 압류를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첨부 소장의 번호가 틀려도 경정 대상이 아니고, 집행 단계에서 동일성을 소명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그18 결정으로 경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정정신청 방법, 압류 기각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이행권고결정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첨부 소장의 번호가 틀려도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번호를 적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니고,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는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정정할 수 있어 집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한 경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9. 빌려준 1,2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소액소송을 냈고, 2025. 11.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소장에 적은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한 숫자가 틀려 있었습니다. 2026. 4. 상대방 예금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법원은 결정문상 채무자와 신청서의 채무자가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행권고결정의 번호를 먼저 고쳐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권고결정도 판결처럼 잘못을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경정결정을 합니다. 경정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잘못을 바로잡아 강제집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기 같은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이행권고결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이름이나 금액이 분명히 잘못 적혔다면 경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은 결정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거나 따로 정본을 만들어 송달하고, 경정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합니다. 다만 경정은 잘못이 분명하고 집행에 지장이 있을 때 쓰는 제도여서, 주민등록번호 문제는 아래와 같이 결론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내는 것도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결정이 있어 원칙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신청인은 2021. 4. 12.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21. 5. 1. 확정됐습니다. 결정에는 당사자 이름만 적혀 있고 주소와 청구 내용은 첨부한 소장 부본을 원용했는데, 소장의 피고 주민등록번호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집행에 장애가 있다며 경정을 신청했고,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예금 압류·추심 신청은 사법보좌관에게 번호 불일치로 기각됐지만, 이의 끝에 단독판사가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압류·추심명령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던 관행을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번호를 적지 않은 것은 내부 지침인 예규에 어긋날 뿐 부적법하지 않고, 당사자는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에 따라 번호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장을 받을 우려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소장에 적힌 번호도 결정이 원용하지 않았다면 무익한 기재일 뿐이라며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번호가 다르다며 압류가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 단계에서 동일성을 소명해 다투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독판사는 집행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와 결정상 피고가 같은 사람인지 판단하면 충분하다며 사법보좌관의 기각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소 이력, 송달 기록처럼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이의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압류를 당한 사람이 결정상 피고와 다른 사람이라면, 같은 이름일 뿐이라는 자료를 내 집행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은행 같은 제3채무자도 채무자 특정이 불분명하면 지급 전에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막으려면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재판사무시스템의 개인정보 정정을 신청하고, 정정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판결로 집행할 때는 집행문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밝히면 집행문에 번호를 적어 줍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조건이나 승계가 없으면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바로 집행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류 집행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이행권고결정에 번호가 직접 적혔는지, 소장만 원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보여 주는 송달·주소 자료를 모읍니다.
• 개인정보 정정 신청 -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재판사무시스템 정정을 신청합니다.
• 압류 신청 - 정정 결과와 소명 자료를 붙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기각 때 이의 - 동일성 불명으로 기각되면 기간 안에 이의해 판사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 뒤 압류 절차 전반은 「이의 없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거래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문이 소장을 어떤 범위로 원용했는지와 동일성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액사건 집행과 채권압류·추심 절차, 집행 관련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는 것이 정상인가요?
  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사 재판서에 원칙적으로 성명과 주소만 적고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집행에 필요한 번호는 재판사무시스템이나 집행문 절차로 따로 관리합니다.
• 재판사무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당사자가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정정을 신청하고, 신청서에 정정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법원은 재판서가 보존되는 동안 이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 판결로 집행할 때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집행문 신청 때 채권자·채무자의 번호를 밝혀야 하고, 법원은 집행문에 그 번호를 적습니다.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이름이나 금액이 틀렸다면 경정할 수 있나요?
  잘못이 분명하면 경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경정 법리가 이행권고결정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경정 대상이 아닙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집행하려면 집행문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바로 집행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게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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