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선정당사자가 받은 공사중지 가처분을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할 때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처분 신청 때 한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은 제소명령 신청 사건에는 미치지만 가처분 취소 신청 사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 신청은 가처분을 받은 선정자 본인들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99다49170 판결은 선정행위의 효력이 가처분결정취소신청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처분결정에서 신청이 인용된 선정자가 누구인지 결정문 주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가처분 신청서에 선정당사자로 적힌 사람 한 명만 상대로 하면 선정자 모두에게 취소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사 I사는 2024년 8월 아파트 신축 현장 인근 주민 7명이 대표자 J씨를 선정당사자로 내세워 신청한 공사중지 가처분에서, 주민 K씨와 L씨 신청만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I사는 선정당사자 J씨에게 제소명령을 송달받게 했지만 주민들은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I사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면서 상대방을 누구로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 한 선정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 사건에는 미치지만, 가처분결정 취소신청 사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소명령은 선정당사자에게 송달해도 되지만, 취소신청은 선정자 본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모두를 위해 당사자가 될 사람을 뽑는 제도입니다. 선정은 특정 심급이나 절차에 한정해서 할 수도 있어서, 어느 절차까지 효력이 미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처분 취소 신청의 상대방은 누구로 적나요?

가처분이 인용된 선정자들 본인을 피신청인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신청이 인용된 주민 K씨와 L씨가 피신청인이 됩니다. 신청이 기각된 나머지 주민들은 취소할 가처분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선정당사자 J씨만 상대로 취소를 신청하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제소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취소는 가처분에 준용됩니다.

제소기간을 넘긴 뒤 본안을 내면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은 기간 안에 소를 냈더라도 증명서류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취소해야 하고, 기간이 지난 뒤 서류를 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서류를 낸 뒤 본안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소명령 불이행 가처분 취소 대응 순서

• 가처분 주문 확인 - 결정문에서 신청이 인용된 선정자와 기각된 선정자를 구분합니다. 인용된 사람만 취소 대상입니다.
• 제소명령 송달 확인 - 제소명령이 선정당사자에게 송달된 날과 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선정 효력은 제소명령 사건에 미칩니다.
• 증명서류 제출 여부 - 기간 안에 본안 제기 증명서류가 제출되었는지 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늦은 제출은 소용없습니다.
• 피신청인 특정 - 취소신청서에 인용된 선정자 본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적습니다. 선정당사자만 적으면 안 됩니다.
• 취소결정 후 조치 - 취소결정이 나면 공사를 재개하고, 채권자의 즉시항고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정서에 선정 범위가 따로 적혀 있거나 선정자 일부가 선정을 철회한 경우라면 선정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중지 가처분과 그 취소·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정당사자에게 제소명령을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 한 선정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 사건에도 미치므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송달받게 하면 선정자 전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 취소신청은 왜 선정자 본인을 상대로 하나요?
  대법원은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 한 선정의 효력이 가처분결정 취소신청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취소신청에서는 선정당사자가 아니라 가처분을 받은 선정자 본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적어야 합니다.
• 신청이 기각된 선정자도 상대방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선정자에게는 취소할 가처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문 주문에서 신청이 일부라도 인용된 선정자만 골라 피신청인으로 적으면 됩니다. 인용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면 취소를 구하는 범위도 그에 맞춥니다.
• 제소명령 기간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을 제기하고 증명서류를 내도록 명하고,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결정문에 송달일부터 며칠 안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기간 뒤에 서류를 내면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본안 제기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하고, 기간이 지난 뒤 서류를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안에 소를 냈더라도 서류 제출이 늦으면 같습니다.
• 본안이 각하되면 제출한 서류는요?
  본안 제기 증명서류를 낸 뒤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그 경우에도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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