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처분 항고가 심문 전에 취하됐는데 답변서 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1심에서 심문을 거친 가처분 사건이라면 항고심에서 심문기일 전에 항고가 취하됐더라도 그 전에 선임한 변호사가 답변서를 냈다면 그 보수는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변론이나 심문 없이 끝난 신청사건만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1심 심문기일 조서와 항고심 답변서 제출일, 변호사 보수 영수증을 챙겨 두십시오.

항고심에서 심문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변호사 보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심에서 심문을 거쳤다면 사건은 이미 대심 구조에 들어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G사는 2025년 경쟁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1심은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 주장을 들은 뒤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경쟁사가 항고하자 GG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1,100만원을 보수로 지급했고, 변호사는 항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냈습니다. 2026년 3월 경쟁사가 항고심 심문기일 전에 항고를 취하하자, GG사는 이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사건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나 취소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 보수는 지급한 보수액 범위 안에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기준입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는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서면만으로 결정이 난 신청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항고심에서 심문 전에 취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1심에서 심문을 거쳤다면 산입됩니다. 대법원 2015. 9. 3. 자 2015마1043 결정은 신청사건 심리가 1심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쳐 대심 구조에 들어선 이상, 항고심에서 심문기일 전에 항고가 취하됐더라도 그 전에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 등을 냈다면 그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 5. 25. 자 2010마181 결정도 가압류이의 항고사건에서 항고 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서면을 낸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그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신청사건만 단서의 반대해석으로 제외됩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입니다. 법원은 전액 산입이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할 수 있고, 반대로 기준액이 사건 특성에 비해 현저히 낮으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그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도 지급한 1,100만원이 아니라 피보전권리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가처분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심문 여부 확인 - 1심 기록에서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이 열렸는지 조서로 확인합니다. 열렸다면 산입 대상입니다.
• 선임·제출 시점 확인 - 항고 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를 냈는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취하 뒤 선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비용 부담 재판 신청 - 항고 취하로 끝난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합니다. 부담자가 정해져야 금액을 확정합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보수 영수증과 위임계약서를 붙여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규칙 기준액의 2분의 1로 계산됩니다.
• 집행 - 확정 결정으로 상대방 재산에 집행합니다. 결정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이 서면 심리로만 끝났거나 변호사 선임이 항고 취하 뒤였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그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처분 신청사건 변호사비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변론이나 심문을 거쳤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단서는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서면만으로 결정이 났다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 항고심 심문 전 취하면 변호사비를 못 받나요?
  1심에서 심문을 거쳤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마1043 결정은 1심에서 대심 구조에 들어선 이상 항고심 심문 전에 항고가 취하돼도, 그 전에 선임한 대리인이 답변서를 냈다면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한다고 보았습니다.
• 준비서면만 냈어도 산입되나요?
  산입됩니다. 대법원 2010마181 결정은 가압류이의 항고사건에서 항고 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준비서면을 낸 행위가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그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 낸 변호사비 전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보전처분 사건의 산입 보수를 지급보수액 범위 안에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른 별표 기준액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실제 지급액이 이보다 많아도 초과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기준액이 너무 적으면 늘릴 수 있나요?
  신청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은 기준액이 소송의 특성, 선임 필요성, 실제 지출한 보수 등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게 낮으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도 됩니다.
• 항고 취하 뒤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대법원 2010마181 결정은 소송비용 재판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상환받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확정 결정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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