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1심에서 지고 항소했다가 소를 취하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본안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게 됐다면 가처분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국판결 뒤 소를 취하하면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대법원은 이 경우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없어진 사정변경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1심 판결 선고일과 소취하서 제출일, 취하한 청구의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가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취소신청을 따로 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Q씨 소유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지만, 2026년 2월 항소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끝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Q씨는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가처분 등기가 남아 있어, 이 가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뒤 소를 취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은 없어지지만 재소금지 효과가 따라붙습니다.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따라 소 제기 증명을 냈더라도, 그 뒤 소가 취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재소금지 대상이 되면 가처분은 왜 취소되나요?

대법원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처분결정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사정변경은 가처분 취소 사유이고, 채무자가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결정으로 취소합니다.

취소신청서에는 1심 판결문과 소취하 증명원, 가처분 등기부를 붙입니다. 채권자가 취하한 청구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같은 권리라는 점을 보여 주면 심문은 대부분 짧게 끝납니다.

1심 판결 전에 소를 취하했거나 각하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종국판결 전의 취하는 재소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곧바로 사정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따라 소 제기 증명을 냈다가 취하했다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안이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된 경우도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아닙니다. 당사자적격이나 소송요건의 흠은 고쳐서 다시 소를 낼 수 있어 피보전권리가 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하면 사정변경이 있지만 각하 판결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소취하 후 가처분 취소 대응 순서

• 취하 시점 확인 - 소취하가 1심 판결 선고 뒤였는지 확인합니다. 선고 뒤 취하여야 재소금지가 적용됩니다.
• 청구 동일성 확인 - 취하한 청구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같은지 봅니다. 청구원인이 다르면 재소금지 범위를 따로 따집니다.
• 취소신청 -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1심 판결문과 소취하 증명을 붙입니다.
• 취소결정 확정 -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효력 발생 유예 기간이 선언됐는지도 봅니다.
• 등기 말소 - 취소결정 정본으로 집행취소를 신청해 가처분 등기를 지웁니다. 말소를 확인한 뒤 매매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취하와 함께 합의서를 썼거나 취하한 청구와 다른 원인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으면 합의서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 사건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1심 판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안 종국판결이 있은 뒤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 재소금지가 되면 가처분은 저절로 없어지나요?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은 이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처분을 더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 1심 판결 전에 취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재소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따라 소 제기 증명을 낸 뒤 취하했다면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에 따라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청구원인으로는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청구가 다르면 재소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이 막는 것은 같은 소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취하한 뒤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처럼 소송물이 다르면 가능하지만,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연결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본안이 각하되면 가처분도 취소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은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된 경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흠을 고쳐 다시 소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취소결정이 나오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법원이 유예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86조 제6항은 취소결정을 할 때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선언할 수 있게 합니다. 결정문에 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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