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공유물분할 소송 중인데 상대 공유자가 팔아 버릴까 봐 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유물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분할판결로 받을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공유물 전체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발생의 기초가 이미 있다면 장래에 생길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공유자는 분할로 취득할 특정 부분을 근거로 부동산 전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송 중 상대 지분이 넘어가면 판결 효력이 문제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십시오.

공유물분할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라고 해서 가처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처분을 한다고 소송을 새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2년 친구와 함께 상가 건물을 절반씩 사서 공동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운영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겨 2025년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는데, 2026년 초 상대방이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팔려고 중개사무소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O씨는 소송 중인 본안 법원에 건물 전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키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판결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변론종결 전에 승계가 일어나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추가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 뒤에 지분을 산 사람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분할판결 확정 후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양도를 금지한 가처분은 등기부에 기입됩니다.

분할로 받을 부분을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나요?

삼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의 기초가 있으면 장래 권리도 됩니다. 부동산 공유지분권자는 분할 승소판결 확정으로 취득할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 전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액이 크게 줄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물처럼 나누기 어려운 공유물이면 소송에서 청구한 분할 방법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나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법원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이고, 본안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그 항소심 법원입니다. 본안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알고 있어 소명이 빠르다는 점에서 본안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므로 제소명령이나 3년 미제소 취소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본안에서 분할 방법이 바뀌면 가처분 범위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과 등기부 사본은 본안 재판부에도 제출해 두면 이후 소송인수나 판결 집행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소송 중 공유물 처분금지가처분 순서

• 처분 정황 수집 - 매물 광고, 중개사무소 문자, 매수 희망자 접촉 사실을 모읍니다. 보전의 필요성 자료가 됩니다.
• 피보전권리 특정 - 소송에서 청구한 분할안에 맞춰 받을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합니다.
• 가처분 신청 - 본안법원이나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공유물 전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담보 제공과 등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면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가처분이 기입됩니다.
• 승계 대응 - 가처분 전에 이미 지분이 넘어갔다면 승계인에 대한 소송인수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중 이미 상대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됐거나 경매분할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처분 범위와 청구취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 중 상대가 지분을 팔면 판결이 소용없나요?
  소용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중 승계가 있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승계인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게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효력이 미칩니다.
• 변론종결 뒤에 팔았다면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변론종결 때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종결 뒤 승계로 추정합니다. 다만 다툼을 막으려면 가처분등기를 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 가처분 신청을 본안 재판부에 해도 되나요?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3조는 가처분 재판을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11조는 본안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되 항소심 계속 중이면 그 법원으로 정합니다.
• 상대 지분만 가처분하면 안 되나요?
  분할로 받을 특정 부분에는 상대 지분이 섞여 있으므로 공유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00마6135 결정은 분할로 취득할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 전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취지는 부동산 전체로 적습니다.
• 가처분 담보는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은 소명이 있어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처분에 준용됩니다. 상가 건물처럼 가액이 크면 담보도 커지므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경매분할 판결이 나면 가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특정 부분 소유권을 전제로 한 가처분은 목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경매를 명하면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게 되므로, 가처분은 본안 결과에 맞춰 해제하거나 매각대금 분배 단계로 관심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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