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지급금지가처분이 걸린 수표를 넘겨받았는데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지급금지가처분이 걸린 수표라도 가처분채무자에게서 수표를 넘겨받은 양수인은 발행인에게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채무자가 아닌 제3취득자에게까지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가처분이 있어도 이행 소송은 막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제시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6개월 동안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가처분결정문에 「제3채무자는 수표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어도, 양수인이 가처분을 풀어 달라는 절차부터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물품대금 대신 액면 3,0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는 B씨의 채권자가 미리 발행인 C회사를 상대로 수표금 추심 및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A씨가 은행에 제시하자 C회사는 가처분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A씨는 수표를 받은 자신도 돈을 받을 수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이 걸린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도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표금 추심 및 지급금지가처분이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넘겨받은 제3취득자에게까지 지급을 막는 것은 수표소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정문이 지급금지의 상대방을 가처분채무자로 한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은 제3취득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결론은 수표의 유통성과 인적 항변의 절단 원리에서 나옵니다. 수표로 청구를 받은 발행인은 종전 소지인과의 인적 관계에서 생긴 사유로 새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가처분채무자에 대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가처분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수표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은 제3채무자인 발행인이 가처분채무자에게 현실로 돈을 지급하는 것만 막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채무자 본인이든 그에게서 수표를 넘겨받은 양수인이든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 이행 소송을 낼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가처분은 권리를 보전하는 잠정 조치여서, 본안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처분 사실을 알고 수표를 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했다면 발행인은 종전 소지인에 대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해의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무자와 짜고 집행을 피하려고 수표를 넘겨받은 사정이 드러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수표를 넘겨받은 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간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선일자수표라도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셉니다.
수표에 적힌 발행일
제시기간 기산
발행일부터 10일 안
지급제시
제시기간 경과
시효 진행 시작
그 후 6개월
상환청구권 시효 완성
출처 - 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51조 제1항
가처분 수표 수표금 청구 대응 순서
- 수표 원본 확보 - 수표 앞뒷면과 배서 내용을 복사해 둡니다. 소송에서 소지인임을 증명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 제시 기록 정리 - 은행 지급거절 사실과 제시한 날짜를 부전지나 확인서로 남깁니다. 제시기간 준수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가처분결정문 확인 - 가처분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내가 가처분채무자가 아니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취득 경위 기록 - 수표를 받은 날짜와 원인거래(물품대금 등) 자료를 모읍니다. 해의 취득 항변을 막는 자료입니다.
- 수표금 청구 소송 -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 이행 소송을 냅니다. 제시기간 경과 뒤 6개월 안에 해야 시효를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가처분채무자의 가족이나 관계회사에서 넘겨받았거나 가처분 뒤 배서 날짜가 불분명하면 수표 원본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처분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를 받은 사람들은 발행인이 「법원 가처분이 있어 줄 수 없다」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가처분은 가처분채무자에게 현실로 돈을 주는 것만 막고,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의 청구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발행인의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맞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수표에 적힌 발행일, 은행에 제시한 날, 지급거절된 날, 수표를 넘겨받은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제시기간 10일을 넘기면 상환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지고, 취득일이 가처분 뒤라는 사정은 해의 취득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소지인 지위와 청구 기한을 증명하고, 판결 뒤 발행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같은 수표금에 압류를 걸어 오면 누가 먼저 권리를 가졌는지를 이 날짜들로 정리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금 청구와 보전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결정의 당사자와 수표 취득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발행인을 상대로 한 이행 소송과 집행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원본 사본·지급거절 확인서·가처분결정문·수표를 받게 된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처분 효력이 미치는 범위·제시기간 준수 여부·해의 취득 항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8481 판결
- 수표법 제29조 제1항
- 수표법 제22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수표법 제51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