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토지 인도 가처분을 당했는데 반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대방의 토지 인도 가처분이 집행된 뒤 그와 저촉되는 제2의 가처분을 받아 먼저 된 가처분을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같은 정해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용이 서로 부딪치는 가처분으로 선행 가처분의 집행을 배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행 가처분 결정문의 송달일과 집행일, 그리고 다툴 사유가 이의인지 취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작해 온 사실을 입증하려고 상대방을 채무자로 한 새 가처분까지 따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 사실은 이의절차에서 그대로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시골 밭 약 1,200㎡에 콩과 들깨를 심어 왔습니다. 2025년 봄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개발업체가 농작물을 거두고 토지를 넘기라는 인도 가처분을 받아 집행했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 대신 「업체는 건축자재를 쌓거나 경작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새로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대 내용의 가처분으로 먼저 된 가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먼저 된 가처분이 집행된 상태에서 그 채무자가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가처분을 받아 선행 가처분을 사실상 폐지·변경하거나 집행을 배제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6. 26. 자 92마401 결정은 토지 인도 가처분을 당한 경작자가 「건축자재를 쌓거나 경작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 법리를 밝혔습니다.

같은 결정은 단행가처분으로 토지가 넘어간 상태라도 그것은 임시적인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점유를 다투는 쪽은 새 가처분이 아니라 선행 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로 가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의와 취소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불복 방법은 가처분 이의신청과 가처분 취소신청 두 갈래입니다. 이의신청은 발령 당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다투는 절차이고, 신청서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하는 심문기일을 열어 다시 심리합니다.

취소신청은 발령 뒤 사정이 바뀌었다거나 담보를 제공했다거나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처분을 없애 달라는 절차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인도 집행이 멈추나요?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은 이의신청이 가처분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토지 인도처럼 본안에서 이긴 것과 같은 내용을 미리 실현하는 가처분이면, 이의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소명될 때 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집행정지 신청은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소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작 기간, 수확 예정 시기, 투입 비용을 자료로 내야 합니다.

인도 가처분 불복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가처분 결정문의 신청취지, 피보전권리, 담보액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다툴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점유 자료 수집 - 경작 사진, 종자·비료 구입 영수증, 이웃 진술을 모읍니다. 이의절차에서 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가처분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취소 이유를 적습니다. 결정 이후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집행이 진행 중이면 빨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검토 - 단행 성격의 가처분이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구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 준비 - 점유권이나 임차권 등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는 소송을 준비합니다. 가처분은 임시 조치라 본안에서 결론이 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를 빌린 계약서가 있거나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등기부와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이의와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의신청 기간을 따로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은 채무자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가처분에 준용됩니다. 다만 집행이 끝나 현장이 바뀌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결정문을 받은 직후 신청서를 내는 편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항이 이를 요구합니다.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사실과 자료로 적고 점유 경위, 경작 기간, 토지 이용 관계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 이의신청하면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이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인도 단행가처분처럼 본안 결과를 미리 실현하는 가처분은 같은 법 제309조 제1항의 요건을 소명해 별도로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 반대 가처분이 기각되면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제2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선행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개 절차입니다. 선행 가처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 92마401 결정도 이 불복절차를 거치라는 취지입니다.
• 상대방이 본안 소송을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고,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처분을 취소합니다. 집행 뒤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은 때에도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처분이 부당했다면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본안에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처분 발령 때 제공한 담보는 이 손해배상채권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 취소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수확 손실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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