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예고편 편집비를 못 받았는데 방송금지 가처분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편집비처럼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고편 방송금지 가처분이 아니라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의 집행 보전은 가압류로, 금전 외의 권리 보전은 가처분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지금은 작업 의뢰 메일과 납품 기록, 약정한 금액이 적힌 견적서를 모아 두십시오.

예고편 공개를 막아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개를 막지 않아도 제작사 재산을 묶어 두면 대금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영상 편집자 A씨는 2025년 3월 한 영화 제작사로부터 예고편 편집을 의뢰받아 1,800만원에 작업하기로 하고 4월에 최종본을 넘겼습니다. 제작사는 예고편을 온라인에 공개하고도 두 달째 대금을 주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A씨는 예고편 방송을 막는 가처분을 떠올렸지만, 받을 돈이 목적이라면 제작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는 편이 맞는 절차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못 받았는데 왜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인가요?

받을 것이 돈이면 가압류, 돈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 상태를 지키려는 것이면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편집비·용역대금·공사대금·대여금·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 자체가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씁니다. 예고편의 방송금지를 구하려면 저작권 침해처럼 방송 자체를 막을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대금 미지급만으로는 그런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용역대금 가처분」도 같은 이유로 가압류로 바꿔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비 가압류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채권은 편집 의뢰와 납품, 약정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로 소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제작사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폐업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으로 소명합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금액,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습니다. 법원은 소명이 있어도 채무자 손해를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므로,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낼 준비도 해 둡니다.

가압류 신청은 어느 법원에 얼마를 내고 하나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제작사 예금을 가압류하면 제작사 주소지 법원이 본안 관할법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가압류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 안내에 따라 따로 냅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금·채권 가압류는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서 집행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제3채무자(은행·거래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가압류 뒤에는 무엇을 해야 제작비를 실제로 받나요?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일 뿐이고, 돈을 받으려면 본안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본압류와 추심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툼이 적은 대금이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빨리 얻을 수 있고, 제작사가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을 미루면 제작사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제작비 가압류 대응 순서

• 계약 자료 정리 - 의뢰 메일·견적서·납품 파일 전송 기록을 모읍니다. 청구채권의 금액과 발생일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제작사 재산 파악 - 거래 은행, 배급사에 대한 매출채권, 사무실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가압류 대상과 제3채무자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가압류 신청 -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적어 관할법원에 냅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정한 방법대로 담보를 냅니다.
• 집행 확인 -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고지 후 2주 안에 집행돼야 효력이 있습니다.
• 본안 진행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그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추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대금 완납 전까지 저작재산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방송금지 가처분이 가능한지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대금 미지급 사건의 가압류 신청과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방송금지 가처분은 언제 낼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처럼 방송 자체를 막을 권리가 있을 때 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은 금전 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계약상 대금 완납 전까지 저작재산권이 편집자에게 남아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처럼 권리관계가 다투어질 때 검토합니다. 대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가압류하면 제작비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받지는 못합니다. 가압류는 제작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이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와 추심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가압류는 그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 계약서 없이 구두로 맡은 일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청구채권은 계약서가 아니어도 메일·문자·견적서·납품 기록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정할 뿐 계약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가 없으면 소명이 약해지므로 지급 요청 문자에 금액을 적어 두십시오.
• 가압류 신청할 때 담보는 꼭 내야 하나요?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금이나 매출채권 가압류에서는 현금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가압류에서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작사 어떤 재산을 가압류하는 게 좋나요?
  현금화가 쉬운 예금과 배급사·방송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므로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뒤 오래 두면 어떻게 되나요?
  제작사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를 내도록 명하고, 그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를 내지 않아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가압류 뒤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곧바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