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빌려준 돈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압류는 빌려준 돈처럼 금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차용증·송금 내역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압류를 했다고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단계이고, 돈은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대학 동기 B씨에게 사업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뒤 갚기로 했습니다. 2025년 변제기가 지나도 B씨는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을 끊었고, B씨가 자기 명의 빌라를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소송 전에 빌라를 가압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을 처분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고, 예금·급여는 은행이나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여금 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해 둔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뒤에 채무자가 빌라를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채권자는 판결을 받아 그 빌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다른 채권자가 함께 배당에 참가하면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나요?

소송은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숨기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직접 가져올 수 없고, 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쳐야 합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급히 팔려 하거나 연락을 끊고 이사를 반복하는 정황이 이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가압류 뒤에는 무엇을 받아야 돈을 받나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판결 말고도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미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가압류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가압류 대응 순서

• 채권 증빙 정리 - 차용증, 송금 내역, 갚겠다는 문자를 모읍니다. 청구채권을 소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재산 파악 - 등기부, 거래 은행, 직장을 확인합니다.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가압류할 대상이 없습니다.
• 가압류 신청 - 청구금액과 가압류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적어 신청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제공합니다.
• 본안 소송 -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을 미루면 제소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압류로 이전 -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경매나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부터 실제 회수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등기부와 계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판결 뒤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를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 절차이고, 돈은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받습니다. 가압류는 그 강제집행을 쉽게 만드는 준비 단계입니다.
• 변제기가 아직 안 된 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어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 전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정황을 더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가압류가 되나요?
  송금 내역, 갚겠다는 문자, 녹취처럼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청구채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충분하지만, 자료가 약하면 법원이 담보를 크게 정하거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을 받아 두었다면 가압류가 필요 없나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라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어서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압류 대신 곧바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는 편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는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먼저 등기부, 거래 은행, 직장을 확인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로 채무자 재산을 찾을 수 있어서, 판결 전후로 방법이 달라집니다.
• 가압류를 해 두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나요?
  먼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경매 배당에서 다른 일반채권자와 채권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압류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는 1차 안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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