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부당한 가처분 때문에 토지보상금을 늦게 받았는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토지보상금을 늦게 받았더라도, 그 이자가 그 기간 땅을 계속 쓰며 얻은 이익보다 크지 않으면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처분금지가처분이 처분을 상대적으로만 막으므로 점용이익을 넘는 불이익만 손해로 보고, 그것도 신청인이 사정을 알았을 때만 배상하게 합니다. 지금은 보상 협의일과 실제 수령일, 그 기간의 경작·임대 수익 자료를 확인해 두십시오.

가처분 등기가 남아 있던 기간에도 땅을 계속 쓰셨다면, 그 기간 동안의 사용 가치를 스스로 따로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먼저 따질 것은 늦게 받은 보상금의 이자가 그 사용 가치보다 큰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상속받은 밭 900㎡에 대해 먼 친척 B씨가 「명의가 잘못 넘어갔다」며 2023년 3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냈습니다. 그 사이 밭 일부가 시 도로계획에 편입되어 2023년 9월 보상금 4억 2,000만원으로 협의가 끝났지만, 가처분 등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미뤄졌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됐고, A씨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을 취소시킨 뒤 2025년 10월에야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연된 약 2년 동안의 이자를 B씨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상금이 늦어지면 이자를 손해로 받을 수 있나요?

곧바로 이자 전액을 손해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을 상대적으로만 막을 뿐이어서 가처분 중에도 소유자는 땅을 쓰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늦게 받은 불이익이 그 기간 땅을 보유하며 얻은 점용이익을 넘지 않으면 손해가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도로 편입 보상 협의가 가처분 때문에 늦어진 사안에서 보상금의 법정이율 상당액이 점용이익을 넘는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손해를 부정했습니다.

점용이익을 넘는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취급됩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B씨가 도로 편입과 보상 협의 사실을 알고도 가처분을 유지했다는 문자나 내용증명이 있다면 이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처분을 낸 사람이 본안에서 지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추정됩니다. 보전처분은 채권자 책임 아래 소명만으로 내려지는 것이어서,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법원은 보전처분과 본안의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난이도에 비추어 손해 전부를 물리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50조가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원안 사안처럼 상대방이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의에 가까운 사정이므로 책임 제한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손해를 계산할 때 이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연 5%의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가처분으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한 손해를 산정할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높은 이율은 쓸 수 없고 민법 이율을 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시 사례에서 4억 2,000만원을 2년 늦게 받았다면 연 5%로 약 4,2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이 같은 기간 밭을 경작하며 얻은 이익보다 커야 손해가 인정됩니다.

가처분 취소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 취소를 신청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처분 신청인이 담보를 공탁했다면 그 담보에서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당 가처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본안 판결 확정 확인 - 상대방 패소 판결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이날부터 고의·과실 추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와 등기 말소 -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하고 말소등기를 마칩니다. 말소 전까지는 보상금 수령이나 매각이 막힙니다.
• 지연 기간 산정 - 보상 협의일과 실제 수령일 사이 기간을 날짜로 특정합니다. 이 기간이 손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점용이익 비교 자료 확보 - 그 기간 경작·임대로 얻은 수익, 인근 임료 감정 자료를 모읍니다. 이자가 이 금액보다 커야 손해가 됩니다.
• 상대방 인식 증거 정리 - 상대방이 보상 협의 사실을 알았다는 문자·통지를 모읍니다. 특별손해 배상의 요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대출이 막힌 경우에는 계약서와 금융기관 통지서를 보고 손해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부당 보전처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처분이 취소되면 자동으로 손해배상을 받나요?
  아닙니다. 가처분 취소는 등기를 지우는 절차일 뿐이고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상대방이 패소 확정되면 고의나 과실은 추정되지만,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지와 그 액수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라면 점용이익을 넘는 손해가 있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 가처분 중에도 땅을 팔 수 있었나요?
  법적으로는 팔 수 있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을 상대적으로만 막기 때문에 소유자는 가처분 등기 후에도 땅을 쓰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가처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위험을 떠안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구조를 이유로 점용이익을 넘는 불이익만 손해로 봅니다.
• 점용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기간 땅을 사용하며 얻은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직접 경작했다면 수확 수익, 임대했다면 받은 차임, 비어 있었다면 감정인이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늦게 받은 보상금에 연 5%를 곱한 금액이 이 점용이익보다 큰 부분만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 신청 여부를 소송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는 연 12%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가처분으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한 손해를 산정할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을 쓸 수 없고 민법상 연 5%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연 12%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금의 지연손해금 계산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 상대가 담보를 냈다면 거기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인이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한 담보에 대해 채무자는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손해배상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을 받은 뒤 담보권리행사 절차로 공탁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이 권리행사 최고를 하므로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본안에서 일부만 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진 부분의 범위에서만 과실이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실제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가압류한 뒤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부분이 확인되면 그 부분 범위에서 고의·과실을 추정합니다. 가처분도 같은 구조로 판단되므로, 인정된 부분과 부정된 부분을 나누어 손해를 계산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부당 가처분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안 패소 확정일을 손해를 안 날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날부터 3년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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