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부당 가압류로 손해를 봤는데 공탁보증보험 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당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공탁보증보험 회사에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먼저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담보취소를 위한 권리행사최고서가 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를 먼저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은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이미 다 갚은 공사대금을 이유로 거래처가 B씨 소유 상가에 가압류를 하자, 가압류해방금 5천만원을 공탁하고 집행을 취소시켰습니다. 거래처는 가압류 때 보증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냈습니다. 2026년 6월 본안소송에서 B씨가 이겨 판결이 확정되자, B씨는 보증보험회사에 공탁금 이자 손해를 직접 달라고 청구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보증보험 회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압류 채무자는 공탁보증보험 회사에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춘 뒤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명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이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처럼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은 공탁보증보험이 책임보험과 성격이 달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정한 상법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증보험이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 직접청구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의 보증보험자 책임 규정을 근거로 들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은 집행권원이 없으면 상법 제726조의5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가압류 채권자가 파산면책을 받아 이행소송을 낼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가압류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채권자가 특별한 반증을 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은 보전처분과 본안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 판단의 난이도 등을 보아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채권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변제받은 채권으로 가압류한 사안이라면 책임 제한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해방공탁을 했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고 집행을 취소받았다면, 적어도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이자와 실제 받은 공탁금 이자의 차액이 손해로 인정됩니다. 가압류명령에는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이 적힙니다.

민사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입니다. 공탁 기간 동안의 이 차액이 기본 손해이고, 가압류 때문에 매매나 대출이 무산돼 생긴 손해는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 가압류 공탁보증보험 청구 대응 순서

• 본안 판결 확정 확인 - 가압류 채권자의 본안 청구가 기각돼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정돼야 고의·과실 추정이 적용됩니다.
• 최고서 기한 관리 - 법원에서 권리행사최고서가 오면 도달일과 기간을 적어 둡니다. 기간을 넘기면 담보가 풀립니다.
• 손해액 정리 - 해방공탁금, 공탁 기간, 받은 공탁금 이자, 무산된 거래를 정리합니다. 법정이율과의 차액이 기본 손해입니다.
• 채권자 상대 소송 -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채권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확인의 소로 바꿉니다.
• 보험금 청구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증권번호와 함께 청구합니다. 보험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보험 약관의 청구 요건이나 보험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거나 가압류 채권자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부당 보전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보험 회사가 판결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약관과 판례가 그렇게 정하기 때문입니다. 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 채권자의 부당신청으로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은 이 보험에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가압류 채권자가 파산면책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은 면책결정으로 이행소송이 부적법해도 보험자에 대한 권리는 남으므로 확인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면책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권리행사최고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으로 가압류 담보에 준용됩니다. 담보가 풀리면 보험금 청구 길이 막힙니다.
• 본안에서 이기면 채권자 과실은 따로 증명하나요?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은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고의·과실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반증을 하거나 책임 제한 사유를 주장하면 그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 해방공탁금 이자 손해는 얼마나 되나요?
  적어도 법정이율과 공탁금 이자의 차액입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은 가압류채무자가 공탁 후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이자와 공탁금 이자의 차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공탁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공탁일과 회수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 가압류 때문에 매매가 깨진 손해도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증명이 더 필요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393조가 준용되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됩니다. 가압류 당시 매매 진행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는 자료, 매수인의 해제 통지, 위약금 지급 내역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보험금은 손해 전액이 나오나요?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금액 범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은 보증보험의 보상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판결금이 보험금액보다 많으면 나머지는 가압류 채권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해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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