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같은 빚으로 집·사무실·대지에 가압류 세 건, 한 번에 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같은 채권으로 걸린 여러 가압류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한 번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가 근거이며 한 건의 해방공탁만으로 나머지 가압류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각 가압류결정문의 사건번호와 법원을 확인하십시오.

사건마다 청구금액 전액을 따로 공탁해야만 가압류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채권자에게서 대여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채권자는 같은 5,000만원 채권으로 B씨의 집, 사무실 건물, 사무실 대지에 차례로 세 건의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사업이 회복되어 가압류를 풀려고 알아보니, 사건마다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B씨는 한 건만 공탁하고 나머지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건만 해방공탁하면 나머지 가압류도 풀 수 있나요?

풀기 어렵습니다. 해방금액은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돈일 뿐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가 아니므로, 다른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하면 채권자의 몫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 해방공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가압류 사건의 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채권으로 걸린 여러 가압류를 한꺼번에 푸는 방법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 사건을 모두 적고, 담보의 종류와 금액은 특정하지 않고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쓰면 됩니다.

이 담보는 해방금액과 달리 채권자의 청구채권 자체를 담보합니다. 채권자는 담보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법원도 세 건 합계가 아니라 청구채권 5,000만원을 기준으로 담보액을 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 취소는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하는 심문기일을 열고,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담보 금액을 정해 먼저 제공을 명하고,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취소결정을 합니다. 원안이 말한 「판결」은 2005년 개정 전 방식이고, 현행법은 결정으로 합니다.

취소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취소결정의 효력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의 기간이 지나야 생긴다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 가압류라고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목적물 가치가 청구금액을 크게 넘는다면 이의신청에서 일부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는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이의신청만으로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세 부동산의 시가와 선순위 담보를 비교한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여러 건 가압류 해제 대응 순서

• 사건 목록 정리 - 가압류 사건번호, 법원, 청구금액, 해방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본안이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재판합니다.
• 담보제공 취소 신청 - 모든 가압류를 신청 취지에 적어 한 번에 신청합니다. 청구채권 기준으로 담보액이 정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 담보 제공 방법 확인 - 현금 공탁 외에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이 허가되는지 묻습니다.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취소결정 후 말소 확인 - 결정 후 가압류등기 말소 촉탁이 이뤄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매매·대출 일정에 맞춥니다.
• 본안 대응 병행 - 담보는 본안 결과에 따라 채권자 몫이 정해집니다. 본안에서 채권액을 다투는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가 서로 다른 채권자나 다른 청구채권에 기초한 것이 섞여 있으면 사건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취소·이의 신청과 대여금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방금액과 담보제공 취소의 담보는 무엇이 다른가요?
  해방금액은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돈이고, 담보제공 취소의 담보는 채권자의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담보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채권자는 담보에서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금은 다른 채권자도 압류할 수 있어 우선권이 없습니다.
• 담보 금액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채무자는 신청서에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만 쓰고 법원이 심리 후 종류와 금액을 정합니다. 청구채권액, 목적물 가치, 본안 진행 상황이 고려됩니다.
• 담보를 현금 대신 보증서로 낼 수 있나요?
  법원이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를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이 이를 준용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보증서 제출 허가를 함께 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 가압류 취소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은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고 정합니다. 세 건의 가압류 법원이 서로 다르면 본안이 계속된 법원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취소결정이 나면 바로 등기가 말소되나요?
  바로 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은 취소결정의 효력이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야 생긴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말소 촉탁이 이뤄지므로 매매 잔금일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하면 가압류 집행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이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초과 가압류를 다투는 동안에도 가압류등기는 남아 있으므로, 매매나 대출이 급하면 담보제공 취소나 해방공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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