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압류 담보를 채권자 본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내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를 금전,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로 제공하도록 정하는데, 본인 발행 수표는 환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담보제공명령서에 보증보험증권이 허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담보를 꼭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허용하면 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A씨는 2026년 거래처가 자재대금 5,000만원을 주지 않자 거래처 명의 토지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청구금액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냈고, A씨는 현금이 부족해 자기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담보를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담보제공 기간이 짧아 방법을 빨리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담보를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낼 수 있나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채권자 본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지급 여부가 발행인 개인의 신용에 달려 있어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압류 담보에도 이 담보제공 방식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담보제공 방식, 담보권리자의 권리, 담보취소, 담보물변경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압류 담보는 왜 요구하나요?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은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이 부족할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리자인 채무자는 이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담보가 채무자의 손해를 실제로 메울 수 있어야 하므로, 환가가 확실하지 않은 담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곧 채권자인 당좌수표는 채권자가 부도를 내면 담보도 함께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고 그 증권(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122조가 정한 세 번째 담보제공 방식입니다.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에서 현금 공탁액과 보증서 제출액을 나눠 정하기도 하므로 명령서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현금으로 공탁한 뒤에 국공채처럼 환가가 쉬운 유가증권으로 바꾸고 싶다면 담보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담보물의 종류와 수량은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담보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의 필요가 없어지고 담보사유가 소멸하면 담보취소를 신청해 돌려받습니다. 본안에서 이겨 확정되었거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 본안에서 졌다면 권리행사최고를 거쳐야 하고, 채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그 결과에 따라 회수 범위가 정해집니다.

가압류 담보제공 대응 순서

• 명령서 확인 - 담보제공명령의 금액, 기간, 허용된 제공 방법을 확인합니다. 보증보험증권 허용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담보 방법 선택 - 현금,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 가운데 고릅니다. 본인 발행 수표나 어음은 피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을 쓸 경우 보험회사에 가압류 결정용 보증을 신청합니다. 보험료와 발급 기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 기간 안 제출 - 명령서의 기간 안에 공탁서나 보증서를 법원에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담보취소 준비 - 본안이 끝나면 담보취소를 신청해 공탁금이나 보증서를 돌려받습니다. 판결 확정증명을 미리 챙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금액이 크거나 채무자가 이미 다른 가압류로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면 명령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담보제공·담보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담보는 어떤 방법으로 낼 수 있나요?
  세 가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과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이 이를 가압류 담보에 준용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본인 발행 당좌수표가 안 되는 이유는요?
  발행인의 신용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져 환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채무자는 담보물에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는데, 담보를 낸 채권자가 부도를 내면 수표도 쓸모가 없어져 채무자의 손해를 메울 수 없습니다.
• 보증보험증권은 언제 쓸 수 있나요?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에서 허용한 경우에 씁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제출을 담보제공 방법으로 인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4항에 따라 담보의 제공과 방법은 가압류명령에 적힙니다. 명령서에 현금 공탁액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부분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 담보제공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은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가압류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기간 안에 사유를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
• 현금 공탁 뒤 국공채로 바꿀 수 있나요?
  담보물변경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는 법원이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1988. 8. 11.자 88그25 결정은 새 담보물의 종류와 수량을 담보권리자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안에서 이기면 담보는 바로 돌려받나요?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돌려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은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본안 승소 확정판결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신청하고, 결정 확정 뒤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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