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집행정지 때 공탁한 현금을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집행정지 담보로 공탁한 현금을 본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바꾸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의 담보물변경은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데, 본인 발행 수표는 환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새 담보에 동의할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현금을 뺄 방법이 담보물 변경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를 받거나 환가가 확실한 유가증권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대여금 소송 1심에서 6,000만원 지급 판결(가집행 선고 포함)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판결로 A씨 공장 부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A씨는 현금 2,000만원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이 길어지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진 A씨는 2026년 공탁한 현금을 빼고 자기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담보를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정지 때 공탁한 현금을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바꿀 수 있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지만, 새 담보물로 무엇을 얼마나 받을지는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담보제공자 본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지급 여부가 발행인의 신용에 달려 있어 환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현금을 대신할 담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8. 8. 11.자 88그25 결정은 담보물 변환을 명할 때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 되고, 새 담보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 2억원을 국공채로 바꾼 결정이 재량 범위 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집행정지 담보에도 담보물변경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로 받은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담보제공 방식, 담보권리자의 권리, 담보취소, 담보물변경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담보권리자는 공탁한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이 담보물 변경에서 환가가 쉬운지를 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보권리자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을 때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담보로 바꿀 수 있나요?

환가가 쉽고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유가증권이 기준입니다.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국공채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문서처럼 제3자가 지급을 책임지는 담보가 개인 발행 수표보다 인정받기 쉽습니다.

새 담보물의 액면가가 현금과 똑같거나 더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88그25 결정도 신구 담보물의 액면가액이 절대적으로 같거나 그 이상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시세와 환가 가능성을 함께 따져 원래 공탁금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수량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당좌수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계약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그에 따릅니다. 상대방이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아들이겠다는 합의서를 써 주면 법원의 재량 판단 없이 그 합의대로 변경됩니다.

집행정지 담보물 변경 대응 순서

• 공탁 내용 확인 - 공탁서에서 공탁금액, 공탁 원인, 담보권리자를 확인합니다. 어떤 결정의 담보인지 특정합니다.
• 대체 담보 선정 - 국공채나 금융기관 지급보증처럼 환가가 확실한 담보를 고릅니다. 본인 발행 수표나 어음은 피합니다.
• 상대방 동의 타진 - 담보권리자에게 새 담보에 대한 동의를 요청합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 담보물변경 신청 - 집행정지 결정을 한 법원에 담보물변경을 신청합니다. 새 담보의 시세와 환가 방법 자료를 냅니다.
• 공탁금 회수 - 변경 결정에 따라 새 담보를 공탁한 뒤 기존 현금을 회수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회수가 거절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정지 결정에 담보 방법이 따로 지정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결정문과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정지와 담보물변경·공탁금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담보물변경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 즉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는 법원이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새 담보의 종류, 수량, 시세 자료를 붙입니다.
• 본인 발행 당좌수표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급 여부가 발행인 개인의 신용에 달려 있어 환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8. 8. 11.자 88그25 결정은 담보물 변환 때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고, 민사소송법 제123조는 담보권리자에게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줍니다. 발행인이 곧 채무자라면 담보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 새 담보의 액면가는 현금과 같아야 하나요?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8. 8. 11.자 88그25 결정은 본래 공탁물을 유가증권이나 채권으로 바꿀 때 신구 담보물의 액면가액이 절대적으로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류와 수량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보증보험증권으로 바꿀 수 있나요?
  법원이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집행정지 담보에 이 방법을 허용할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 상대방이 동의하면 법원 판단 없이 바뀌나요?
  네, 그 합의대로 바뀝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단서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기존 담보와 새 담보를 특정하고 양쪽이 날인합니다.
• 집행정지 담보에 민사소송법 규정이 바로 적용되나요?
  준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은 같은 편에 규정된 집행정지 담보에 달리 규정이 없으면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를 준용합니다. 원안이 든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은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담보, 예를 들어 가압류 담보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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