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사기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보낸 1억원, 어떤 법으로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기로 1억원을 송금했다면 속아서 한 계약을 취소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를 골라 행사합니다. 두 청구권은 경합해 병존하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은 돈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형사 판결문과 송금 내역을 확보하고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장을 내기 전에 두 근거 중 하나를 미리 골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두 청구를 함께 적고 법원에 어느 하나로 판단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지인 B씨에게서 「확정 수익이 나는 물류창고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B씨 명의 통장으로 1억2천만원을 보냈습니다. 지분은 처음부터 없었고, A씨의 고소로 B씨는 2025년 12월 사기죄 유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B씨는 형사 절차에서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A씨는 민사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중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기로 보낸 돈은 어떤 근거로 돌려달라고 하나요?

사기로 돈을 보냈다면 속아서 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과, 취소 없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받은 송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되어 돌려줘야 합니다. 취소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하면 되고, 내용증명이나 소장 송달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속인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한 것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청구권은 경합해 함께 존재하므로 피해자는 어느 것이든 골라 행사할 수 있지만, 같은 돈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은 사기로 취소되는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해 병존하고,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청구입니다. 사기꾼처럼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받은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송금액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의 이자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도,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사기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속은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고, 그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기의 경우 속은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속은 사실을 안 뒤 「약속한 지분을 넘겨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이행 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입니다. 이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남지만, 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막힙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취소 뒤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사기죄가 확정됐는데 민사소송을 또 해야 하나요?

네, 사기죄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그 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형사 판결문과 수사기록은 민사소송에서 기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형사 판결문, 공소장,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기망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기간 계산 - 속은 사실을 안 날과 송금일을 기준으로 3년과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임박했으면 소장부터 냅니다.
• 취소 통지 - 부당이득반환을 택하면 계약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취소의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 재산 조사와 가압류 -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급여를 조사하고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습니다.
• 소송과 집행 -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고,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이미 일부를 갚았거나 형사 절차에서 공탁을 했거나 돈이 제3자 명의 계좌로 넘어갔다면 송금 내역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금 반환 민사소송·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은 사기로 취소되는 법률행위가 불법행위도 되면 두 청구권이 경합해 병존하므로 어느 것이든 선택해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에서는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적어 법원이 인정되는 쪽으로 판단하게 하는 방식을 씁니다.
• 계약 취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142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도달 여부와 날짜를 증명하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소장에 취소 의사를 적어 송달받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 속은 걸 안 뒤 약속 이행을 요구해도 되나요?
  취소를 생각한다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45조는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추인 뒤에는 민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행 요구가 필요하면 「취소권을 유보한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 송금액 외에 대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택하면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문자 등이 있으면 대출 이자를 손해로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사기당한 지 3년이 지났으면 끝인가요?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합니다. 취소권도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기산점은 송금일이 아니라 속은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이므로, 고소 시점과 수사 결과를 알게 된 날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나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형사 판결문과 함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 자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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