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빚진 채무자가 이혼하며 아파트를 전처에게 줬는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재산처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과대하다는 사정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취득 경위와 이혼 전후 부부 재산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혼 재산분할이라는 말만 듣고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24년 변제기가 지났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은 잦은 불화 끝에 2025년 초 협의이혼을 하면서 하나뿐인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 배우자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지인에게는 집행할 만한 재산이 더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넘긴 아파트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더라도, 그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재산처분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유책 배우자가 주는 위자료 성격까지 포함할 수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라도 분할 자체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839조의2와 제406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과대한 재산분할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그 아파트를 취득한 사정과 부부 각자의 기여, 이혼 뒤 두 사람이 갖게 되는 재산의 정도를 봅니다. 여기에 재산분할로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사정과 채권자의 채권액까지 함께 참작합니다.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은 이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 혼인 기간, 배우자의 소득 자료처럼 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취소되면 아파트 전체를 되찾나요?

아닙니다. 과대한 재산분할로 인정되더라도 취소되는 범위는 상당한 부분을 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상당액을 포함해 적정한 재산분할액을 먼저 정한 다음, 그 초과 부분만 사해행위로 취소합니다.

아파트는 나눌 수 없으므로 초과 부분은 보통 배우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방식으로 되돌립니다. 예를 들어 시가 6억원 아파트 중 적정 분할액이 4억원이라면 나머지 2억원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구합니다. 채권액이 8,000만원이면 8,000만원까지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같은 초과 부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먼저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이혼 경위 확인 - 협의이혼 신고일, 재산분할 약정서, 등기일을 확보합니다. 채무 발생과 이혼의 선후를 봅니다.
• 부부 재산 파악 - 이혼 전후 두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한쪽에 재산이 쏠렸는지 드러납니다.
• 기여도 자료 수집 -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 혼인 기간, 각자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과대 분할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전 처분을 막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 초과 부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이 채무를 피하려고 형식만 갖춘 가장이혼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가족관계 기록과 실제 동거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재산처분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초과 부분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 위자료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과 이혼 뒤 부양의 성격에 더해, 유책 배우자가 주는 위자료 성격까지 포함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분할액을 계산할 때 위자료 상당액을 함께 고려합니다.
• 과대하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채권자가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 형성 경위와 소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재산분할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부부 사이의 권리이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가장이혼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피하려고 이혼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함께 사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재산처분이라고 볼 사정이 강해집니다. 이혼 뒤에도 같은 집에 살거나 생활비를 함께 쓴 자료가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 취소되면 배우자에게 무엇을 받나요?
  보통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을 받습니다. 아파트는 나눌 수 없으므로 법원은 적정 분할액을 넘는 금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배우자가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배우자 재산을 압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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