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가 이혼하며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긴 경우, 그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일 때만 초과 부분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이전 날짜와 원인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은 2025년 10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실상 전 재산인 아파트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 배우자에게 넘겼습니다. C씨는 2026년 7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파트 대부분이 혼인 전에 지인이 마련한 것이고 대출도 지인 명의로 남아 있어, 분할이 지나치게 많은지 따져 보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 채권자의 담보가 줄어도, 그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과대한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를 넘는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에 부양의 성격이 더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분할 뒤 남은 재산을 함께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재산분할액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합니다.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재산분할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증명에 쓰는 자료는 넘어간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기간, 채무자 명의로 남은 대출, 이혼 뒤에도 같은 집에 사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이혼 직후 재산을 넘기고도 두 사람이 계속 함께 산다면 가장이혼을 의심할 사정이 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이전 사실과 원인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되돌려 놓더라도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게 되므로, 재산을 되돌려 놓은 뒤 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채권 증빙 정리 - 대여 사실과 금액을 이체 내역과 차용증으로 정리합니다. 채권이 재산 이전보다 먼저 생겼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등기 확인 -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뗍니다. 이전 날짜와 원인이 재산분할인지 증여인지 확인합니다.
• 분할 과다 자료 수집 - 취득 시기, 혼인 기간, 남은 대출, 이혼 후 동거 여부를 모읍니다. 초과 부분을 계산할 근거가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전 배우자가 다시 팔지 못하게 막습니다. 본안 전에 신청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냅니다. 원물반환이 어렵다면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이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졌거나 위자료·양육비가 섞여 있다면 초과 부분 계산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의이혼 재산분할도 취소 대상이 되나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부분이라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청산으로 보지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분할 몫을 넘는 재산을 넘겼다면 그 초과 부분은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과대한 분할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 넘어간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분할 뒤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과 빚을 함께 봅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하므로 이 기준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 증명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어, 법원이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면 재산분할을 정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소송 전에 등기와 금융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재산을 넘긴 지 2년이 지났는데 늦었나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면 됩니다. 이전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 안에 소를 내면 되지만, 이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 이혼 뒤에도 같이 살면 달라지나요?
  가장이혼을 의심할 사정이 됩니다. 이혼 직후 재산을 넘기고도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산다면 재산분할이 채무를 피하려는 수단이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우편물 수령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 취소되면 제가 먼저 돈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어, 되돌아온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송 단계에서 청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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