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빚이 많은 선주가 어업허가 받은 배를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어업허가만 따로 떼어 넘긴 것이라면 취소가 어렵지만, 허가받은 어선을 넘긴 것이라면 어선 양도를 사해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할 수 없는 공법상 허가의 양도는 채권자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현행 수산업법은 허가받은 어선을 사거나 경매로 산 사람이 허가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어선 등록원부와 허가 승계 신고 내역부터 떼어 보십시오.

어업허가증에 적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허가 자체를 따로 압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의 대상은 허가가 붙어 있는 어선의 양도이고, 허가 가치는 그 어선의 가액 안에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연근해 어선을 운영하는 선주 B씨에게 운영자금 6,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여러 곳에 빚이 쌓인 상태에서 2025년 8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처남에게 넘겼고, 처남은 허가 승계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B씨에게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고, A씨는 허가는 사고팔 수 없는 것이라 손쓸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업허가만 따로 넘긴 것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허가만 따로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지키려는 제도라서, 공법상 허가권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은 2009년 전부개정 전 구 수산업법 아래에서 어업허가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양도를 채권자취소 대상에서 뺐습니다.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결론이 달라지나요?

어선과 함께 넘긴 경우라면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시설물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매입하거나 경매로 매입한 사람이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허가가 어선과 함께 옮겨 가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선주가 허가 어선을 가족 등에게 넘기면 어선 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허가 가치를 포함한 어선 가액을 따질 수 있습니다.

승계한 사람은 승계일부터 30일(상속은 60일) 안에 허가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90일 안에 갖춰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 적힌 승계일과 양수인이 사해행위 시점과 수익자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허가를 승계하면 유효기간은 새로 5년이 아니라 종전 허가의 남은 기간만 인정됩니다.

원안 이후 바뀐 점과 앞으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원안은 구 수산업법 제44조를 들었지만 수산업법은 2022년 다시 전부개정되어 지위 승계 조항이 제45조로 옮겨졌습니다. 또 2026. 10. 22.과 2027. 6. 17.에 일부개정 규정이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소를 낼 무렵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 아래에서 어선 양도의 사해성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어선 시가와 허가 가치를 나눠 감정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선 양도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채무초과 확인 - 양도 당시 선주의 재산과 빚을 표로 정리합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야 사해행위가 됩니다.
• 어선 등록원부 발급 - 소유자 변경일과 양수인을 확인합니다. 제소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허가 승계 신고 확인 - 관할 시·군·구 또는 해양수산 관청의 승계 신고 수리 여부를 봅니다. 허가가 함께 넘어갔는지를 보여 줍니다.
• 어선 가압류 - 양수인이 다시 팔기 전에 어선에 가압류를 걸어 둡니다. 원물반환의 대상을 지키는 조치입니다.
• 가액 감정 준비 - 선체 가액과 허가 승계로 붙는 가치를 나눠 감정합니다. 가액배상으로 갈 때 배상액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가 연안어업인지 근해어업인지, 어선이 관리선으로 임차된 것인지에 따라 승계 규정 적용이 달라지므로 허가증과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업허가만 따로 압류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은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채권자취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도 허가만 떼어 거래하는 방식은 정하지 않으므로 어선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어선을 경매로 산 사람도 허가를 이어받나요?
  이어받습니다.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이에 준하는 절차로 허가 어선을 매입한 사람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사해행위취소로 어선을 되돌린 뒤 경매하면 허가 가치가 매각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허가를 승계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승계한 날부터 30일, 상속이면 60일 안에 허가 관청에 승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어선의 기준이나 신청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승계한 날부터 90일 안에 갖춰야 합니다. 이 신고 기록은 채권자에게 양도 시점과 양수인을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 승계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새로 5년인가요?
  아닙니다. 수산업법 제47조 제1항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제45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만 인정합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허가 가치도 낮게 평가될 수 있어 감정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선주가 배를 가족에게 싸게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도 당시 선주가 채무초과였다면 가족에게 넘긴 어선 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인 가족이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는 사정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다시 팔기 전에 어선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해행위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양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어선은 매매계약일과 등록원부상 변경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해 짧은 쪽 기간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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