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빚진 사람이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을 넘겼으면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을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점용허가권이 이전 가능한 독립 재산이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관리청에서 권리 이전 신고 수리일을 확인하십시오.

공법상 허가라서 채권자가 손댈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권리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양식업을 하는 B씨에게 사료대금 9,000만원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B씨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지자 2025년 7월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을 아들 C씨에게 넘기고 관리청에 이전 신고를 했고, 신고는 수리되었습니다. A씨는 허가권 양도를 취소하고 그 권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을 넘긴 것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을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권은 공법상 권리이지만 이전할 수 있어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은 공유수면 점용허가로 생긴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있게 한 법 규정을 근거로, 점용허가권은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민사집행법의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로 양도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점용허가권을 자유롭게 넘길 수 있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도 점용·사용허가로 생긴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있게 하되, 이전받은 사람이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원안 당시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의 내용이 현행 제16조로 이어졌습니다.

현행법은 이전 신고를 받은 관리청이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가 수리된 사람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봅니다. 신고 절차가 생겼지만 권리 이전 자체가 허용된다는 구조는 같으므로, 판례의 결론도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점용허가권에는 어떻게 강제집행하나요?

점용허가권은 부동산이나 금전채권이 아닌 그 밖의 재산권이므로 채권 집행 규정을 준용해 압류하고 현금화합니다. 제3채무자가 없는 권리라면 채무자에게 처분금지명령이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점용허가권이 채무자에게 돌아오면, 채권자는 이 권리를 압류한 뒤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으로 현금화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전 신고 절차가 있으므로 원상회복 뒤 관리청에 대한 신고 명의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권 사해행위 대응 순서

• 허가 내용 확인 - 관리청에서 점용허가 대상, 기간, 이전 신고 수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양수인과 수리일을 적습니다.
• 무자력 계산 - 양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비교합니다. 점용허가권의 재산적 가치도 평가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양수인이 다시 넘기지 못하게 점용허가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관리청 신고 전 단계에서 특히 필요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제소 - 제척기간 안에 양수인을 피고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합니다. 원상회복은 권리 이전 신고 명의 회복으로 구합니다.
• 압류와 현금화 - 판결 뒤 점용허가권을 압류하고 양도명령·매각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른 채권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용허가 기간이 거의 끝났거나 관리청이 이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허가 서류와 관리청 회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법상 허가도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나요?
  양도할 수 있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권리라면 됩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은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이 공법상 권리라도 이전할 수 있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사해행위로 양도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점용허가권을 넘기려면 관리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현행법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정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사람이 공유수면관리청에 이전 내용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관리청은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 수리 뒤 양수인이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봅니다.
• 제척기간은 양도일부터 계산하나요?
  5년 기간은 채무자가 양도한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관리청 신고 수리일은 채권자가 양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따질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점용허가권은 어떻게 압류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에 따라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채권 집행 규정을 준용해 압류합니다. 제3채무자가 없는 권리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으로 현금화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가 아니었다면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는 그 처분으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입니다. 양도 뒤에도 채무를 갚기에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었다면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 취소하면 점용허가권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채무자에게 돌아가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됩니다. 민법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원상회복 뒤 관리청 신고 명의를 정리하고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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