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제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난 뒤에는 채권자목록에 오른 채권자가 그 채권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을 낼 수 없고 내더라도 부적법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0다37141 판결은 개시결정 뒤에는 채무자가 평등변제를 위해 부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개시결정일을 확인하고 1년 안에 법원에 부인권 행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채권자가 직접 소송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빼돌린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는 2025년 5월 사실상 전 재산인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두 달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2025년 10월 개시결정이 났고 A씨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올랐습니다. A씨는 2026년 초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려다가, 개시결정 뒤에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없나요?

네, 채권자목록에 올라간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시결정 뒤에 그 채권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은 이런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결국 개별 강제집행을 위해 자기 채권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소송이어서, 이 금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빼돌린 재산은 어떻게 되돌리나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해 되돌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의 부인권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고,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으로 되찾은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변제계획에 반영되어 채권자 모두에게 나뉩니다. 개시결정 뒤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숨겼다면 변제계획 인가에 대한 이의 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이미 낸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모든 파산채권자를 위해 부인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에서도 개시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의 처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송 단계와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개시결정 통지를 받으면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 먼저 법원에 알립니다.

개인회생 중 사해행위 대응 순서

• 개시결정 확인 - 개시결정일과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인권 1년 기한의 기준입니다.
• 처분 내역 정리 - 채무자가 개시 전에 넘긴 재산과 상대방, 날짜를 정리합니다.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 - 법원에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회생위원에게도 자료를 냅니다.
• 변제계획 이의 - 빼돌린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인가에 이의를 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진술합니다.
• 폐지·면책 불허 검토 - 재산 은닉이 확인되면 절차 폐지나 면책 불허가를 다툽니다. 이 경우 개별 소송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빠져 있거나 개시결정 전부터 소송이 계속 중이던 경우에는 결정문과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측 이의와 부인권 행사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시결정 전에 낸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개시결정 뒤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시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이던 소송의 처리는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와 소송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요?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강제집행 등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합니다.
• 부인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고, 회생위원은 부인권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처분 내역을 붙입니다.
• 부인권 행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을 기준으로 신청을 준비합니다.
• 되찾은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부인권 행사로 돌아온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절차 중 취득한 재산·소득도 재단에 들어가고,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 모두에게 고르게 나뉩니다.
• 파산이면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수계나 파산절차 종료까지 중단됩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해 부인권을 행사합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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