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채무자 상속재산이 파산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 소송은 중단되고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 수계해야 합니다. 수계 없이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2022다267440 판결로, 채무자 사망과 소송의 관계, 채권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 선고된 판결은 위법해 파기됩니다. 채무자가 숨졌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사망 직후 소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받을 물품대금 1억 2천만 원이 있었는데, B씨가 2025. 3. 아파트를 지인에게 팔고 근저당까지 잡아 준 사실을 알았습니다. A사는 2025. 5. 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냈고, B씨는 2025. 8. 숨졌습니다. B씨의 자녀들은 한정승인을 했고, 1심에서 A사가 이긴 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6. 4. 자녀 한 명의 신청으로 B씨의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2026. 9. A사 담당자는 이 소송을 계속해도 되는지, 이겨도 회수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숨지면 사해행위취소소송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전득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죽은 때 소송이 중단된다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원고나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는 소 제기 뒤 2020. 8. 11. 숨졌지만 1심은 그대로 진행되어 판결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 뒤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채무자 사망 뒤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지, 상속재산 파산신청이 들어오는지를 함께 지켜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 안에 할 수 있고, 그 사이 한정승인이 있으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선고가 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낸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면 수계 또는 파산절차 종료까지 중단된다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입니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재산 전부가 파산재단이 되고,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부터 채권자 한 사람이 빼돌린 재산을 자기 채권에 먼저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전체를 위해 재산을 회복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개별 채권자가 하던 소송을 관재인이 이어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파산선고를 모르고 내린 판결을 어떻게 보았나요?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수익자들과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했습니다. 채무자는 소 제기 뒤 숨졌고, 항소심 중 2022. 3. 14.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되었는데도 항소심은 수계 없이 변론을 끝내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본인 파산에 관한 종전 법리를 확인한 뒤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수계할 관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하고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참조조문으로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들었습니다. 같은 쟁점은 「사해행위취소 항소심 중 채무자가 파산하면 사건을 파산법원으로 옮기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으면 채권자 몫은 어떻게 되나요?

관재인이 이긴 결과는 파산재단으로 들어가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집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소나 부인의 청구로 행사하고,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원래 원고였던 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을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소송과 별개로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그 채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번호도 함께 적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신고를 놓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는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법원에 행사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상속재산 파산 대응 순서

• 상속 상황 확인 - 채무자 사망 뒤 상속인의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와 상속재산 파산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원에 파산선고 알리기 - 소송 법원에 파산선고 결정문을 내고 절차 중단을 명확히 합니다.
• 수계 확인 -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수계 신청이나 상대방의 수계 신청이 있는지 봅니다.
• 채권신고 - 파산법원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원인과 계속 중인 소송 내용을 신고합니다.
• 판결 점검 - 수계 없이 판결이 났다면 상소기간 안에 이 판결을 들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선고 시점과 소송 단계, 채권신고와 수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채권 신고·회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무자가 숨졌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상속인 상대로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전득자입니다. 채무자 사망만으로 소송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진행하되, 상속재산 파산신청 여부는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선고 뒤에도 원고 채권자가 직접 소송을 이어 갈 수 있나요?
  소송은 수계 또는 파산절차 종료까지 중단됩니다. 수계는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할 수 있으므로, 원고 채권자가 혼자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의 판단 이유를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수계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그대로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이런 판결에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확정 전이면 상소로 다투고, 확정 뒤 구제 방법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 즉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으면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인 채권도 파산절차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고할 때 채권액과 원인 외에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적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사해행위취소 항소심 중 채무자가 파산하면 사건을 파산법원으로 옮기나요?
• 파산관재인이 취소소송을 이어받아 부인권으로 바꾸면 제척기간은 수계일 기준인가요?
•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 상속빚이 더 많으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파산선고가 났는데 건물 철거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 상속재산 파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체납 세금이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