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상속재산 파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체납 세금이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상속재산 파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체납 세금은 재단채권이어서 일반 채권자의 배당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납세의무를 이어받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의 조세채권은 상속재산 파산에서 재단채권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파산 신청 전에 돌아가신 분의 국세·지방세 체납액부터 조회해 두십시오.

상속인들이 세금을 이어받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재산 파산에서 세금이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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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는 2022년 거래처 대표에게 20억 원의 물품대금 판결을 받았지만, 대표는 2023년 갚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자녀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가족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고, 남은 재산은 시골 땅 한 필지뿐이었습니다. 대표에게는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과 지방소득세 체납도 있었습니다. H사는 2025년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했는데, 땅을 판 돈이 경매비용과 관재인 보수에 쓰이고 나머지는 모두 세금에 나눠 배분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속인이 세금을 이어받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먼저인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체납 세금이 먼저 변제되나요?

네, 돌아가신 분에게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재단채권이 되어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은 상속재산 파산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아 따로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이 된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만 제외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이어서,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기다리는 일반 채권자보다 앞섭니다.

상속인이 세금을 이어받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먼저인가요?

그렇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이어받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빼서 계산하고, 이때 승계되는 세금 자체는 부채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이어받는지와 상속재산 파산에서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인지는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떼어 청산하므로, 상속인의 승계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으로 먼저 변제됩니다. 지방세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세금도 다 못 갚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도 갚기 부족하면, 다른 법령의 우선권과 상관없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눠 갚습니다. 다만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정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은 토지를 경매로 팔아 약 7억 2,8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경매비용, 관재인 보수, 파산신청비용을 먼저 전액 변제하고, 국세와 지방세 약 72억 원에는 채권액의 9.71%씩 나눠 변제하겠다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신청 채권자의 판결금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이어서 배당이 없었습니다.

한정승인 뒤에도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사안처럼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사망해 권리·의무가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처음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파산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다만 앞선 재단채권이 상속재산을 다 가져가면 실제 배당은 없을 수 있으므로, 신청 비용과 기대 배당을 미리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 전 대응 순서

• 체납 세금 조회 - 돌아가신 분의 국세·지방세 체납액과 가산세를 확인합니다. 재단채권 규모를 먼저 알아야 배당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 상속재산 평가 - 부동산과 예금의 예상 환가액을 확인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권자가 먼저 가져갑니다.
• 상속인 승인 상태 확인 - 한정승인, 상속포기, 재산분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요건을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비용과 배당 비교 - 파산 신청 비용과 관재인 보수를 빼고 일반 채권자에게 남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남는 금액이 없으면 다른 회수 방법을 검토합니다.
• 다른 회수 수단 검토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파산재단을 늘리는 방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 세금이 상속 개시 후에 새로 생겼거나 상속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재단채권 해당 여부와 순위를 등기부와 체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과 상속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재산 파산에서 세금은 재단채권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은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재단채권이 된다고 했습니다.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금이 사라지나요?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생기지 않지만 세금이 상속재산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승계하고, 받은 재산이 없으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재단채권으로 먼저 변제됩니다.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빼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은 이때 피상속인에게서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게 됩니다.
• 재단채권도 다 못 갚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1항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갚기 부족한 것이 분명하면 다른 법령의 우선권과 상관없이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상속재산 파산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이나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채권자는 채권 전액으로 참가하나요?
  참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5조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가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단채권이 먼저 변제됩니다.
• 지방세도 국세와 똑같이 취급되나요?
  같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관한 법리가 지방세에도 적용되고,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도 상속재산 파산에서 재단채권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의무를 지운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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