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가해자 보험사가 보낸 보험금이 압류된 통장에 들어왔는데 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해자 의무보험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압류금지이므로 통장에 들어와 막혔더라도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그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으로 바뀐 뒤에도 원래 압류금지 취지를 참작해 채무자 신청으로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험회사 지급 내역서와 입금 내역부터 받아 두십시오.

보험금을 찾으려고 채권자와 따로 합의하거나 새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취소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2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고, 6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 보험금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은 H씨의 채권자가 4월에 압류해 둔 계좌여서 보험금을 한 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H씨는 치료비와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 의무보험금이 압류된 통장에 들어오면 찾을 수 없나요?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무보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와 예금이 된 뒤에도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를 들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제1항이 이 청구권의 압류와 양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은 이 압류금지 규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어서, 보험금 직접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은 실체법상 효과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보험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그 돈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금지 효력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들어오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지만, 원래 압류금지 취지를 참작해 채무자의 신청으로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은 법원 결정 없이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치료와 생계를 위한 돈이라는 점, 입금 금액이 보험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소명하면 그 범위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개인이 준 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해자 본인이 준 합의금은 법이 압류를 금지한 청구권에서 나온 돈이 아니어서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 직접청구에 따라 보낸 보험금은 다릅니다. 같은 날 두 돈이 섞여 들어왔다면 입금 건별로 나누어 보험금 부분만 취소 대상으로 특정합니다.

통장 잔액 250만원 이하도 보호되나요?

네,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이라면 개인별 예금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는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보험금이 이보다 많으면 250만원을 넘는 부분을 보험금이라는 사정으로 추가 취소 신청합니다.

압류 통장 보험금 대응 순서

• 지급 내역서 발급 -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 대인배상금 지급 내역서를 받습니다. 압류금지 청구권에서 나온 돈임을 보여 줍니다.
• 입금 내역 출력 - 은행에서 보험금 입금일과 금액이 찍힌 거래내역을 받습니다. 취소할 금액을 특정합니다.
• 취소 신청 -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그 사건번호로 압류명령 일부 취소를 신청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를 붙입니다.
• 지급정지 요청 - 채권자가 곧 추심할 상황이면 결정 전 집행정지도 구합니다. 추심이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결정문 제출 - 취소 결정 정본을 은행에 내고 보험금을 인출합니다. 남은 보험금은 생계비계좌로 받도록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금이 병원에 직접 지급되었거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처럼 피해자 본인 보험에서 나온 돈이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무보험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무엇인가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고, 제40조 제1항이 이 청구권의 압류와 양도를 금지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 자체를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전부명령을 받아도 실체법상 효과가 없습니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은 압류금지 규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는 그 명령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은행에 말하면 바로 풀어 주나요?
  아닙니다. 예금으로 바뀐 돈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은행은 법원 결정 없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도 압류명령 취소에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취소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그 사건번호로 냅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취소 결정 전에 추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이 끝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청할 때 집행정지를 함께 구합니다. 압류명령 취소 신청에는 유체동산 압류취소 절차가 준용되어 법원은 결정 전까지 담보를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면요?
  피해자 본인 보험의 상해 보험금은 자배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의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보험금은 계좌에 들어오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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