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보증인을 세우기로 했는데 소득 없는 가족도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다면 행위능력과 변제 자력이 모두 있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족은 채권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1조 제1항이 이 요건을 정하고, 채권자가 직접 지목한 보증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직접 지목한 보증인이라면 그 사람의 재산이나 행위능력을 채무자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행위능력과 변제 자력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9월 거래처 사장에게 운영자금 5천만원을 빌리면서 보증인을 한 명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O씨는 동생을 보증인으로 데려갔지만 거래처 사장은 동생이 소득도 재산도 없는 대학원생이라며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O씨는 누구든 보증만 서면 되는 것 아니냐며,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으면 누구를 세워야 하나요?

행위능력과 변제 자력이 모두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채권자는 그 보증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내용입니다.

위 사례의 동생은 행위능력은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없어 변제 자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래처 사장은 다른 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자력은 보증할 금액을 갚을 만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지로 판단하므로, 직장인의 급여나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면 보통 이 요건을 채웁니다. 보증을 세운 뒤에 보증인이 변제 자력을 잃은 때에도 채권자는 보증인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곧바로 빌려준 돈 전부를 갚으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증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근저당, 예금 질권처럼 보증인이 부담했을 금액에 맞먹는 담보를 제시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직접 지목한 보증인은 어떤가요?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했다면 행위능력과 변제 자력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고른 사람이므로 나중에 재산이 없다며 바꿔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보증인은 적어도 자기 행위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술에 몹시 취해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보증처럼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선 보증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인을 누구로 세우든 이 방식은 지켜야 합니다.

보증인 세우기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채권자가 지명한 보증인인지도 확인합니다.
• 보증인 자격 점검 - 후보자의 행위능력과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성년이고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서면 보증 -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보증서를 받습니다. 한도와 기간도 적습니다.
• 대체 담보 검토 -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면 근저당이나 질권을 제시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을 막습니다.
• 보증인 변경 요청 대응 - 보증인이 자력을 잃어 변경을 요구받으면 새 보증인이나 다른 담보를 준비합니다. 기한을 채권자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보증인 변경을 이유로 변제기 전에 전액을 청구하거나 보증인의 의사능력이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당시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분쟁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자가 보증인을 거절할 수 있나요?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1조 제1항은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으면 그 보증인이 행위능력과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는 사람은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인이 나중에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보증인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1조 제2항은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된 때 채권자가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는 새 보증인을 세우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보증인 대신 다른 담보를 줘도 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432조는 채무자가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 근저당이나 예금 질권처럼 보증인이 부담했을 금액에 맞먹는 담보라면 채권자가 보증인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가 지목한 보증인이 재산이 없으면요?
  보증인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31조 제3항은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행위능력·변제 자력 요건과 변경 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고른 사람이므로 그 위험도 채권자가 집니다.
• 보증인을 못 세우면 바로 다 갚아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8조 제2호는 채무자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을 세우기로 약속했다면 보증인이나 대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선 보증은 유효한가요?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긴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은 의무만 지는 행위라서 동의가 없으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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