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보증인이 원금과 이자를 늦게 갚았는데 지연이자도 더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보증인이 자기 보증채무를 늦게 이행하면 그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합니다. 보증한도는 주채무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합한 한도이고,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 책임은 따로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채권자에게 이행청구를 받은 날과 실제 지급한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보증서에 적힌 보증한도를 이미 다 냈다고 해서 채권자의 추가 청구를 모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도 없고, 기간과 이율을 따져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지인이 사업자금 5,000만원을 연 2%, 변제기 1년으로 빌릴 때 보증서에 서명해 주었습니다. 지인이 2024년 8월 변제기에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A씨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고, A씨는 형편이 안 돼 5개월쯤 뒤 원금 5,000만원과 이자 100만원을 채권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늦게 준 기간의 지연이자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이 늦게 갚으면 보증한도와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내나요?

네. 보증한도에는 주채무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가 한도를 넘을 수 없지만, 보증인이 자기 보증채무를 늦게 이행해 생긴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부담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 판결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을 따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의 종속 채무를 포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이것은 주채무 쪽에서 생긴 금액을 말하고,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은 보증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따로 집니다.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은 몇 퍼센트로 계산하나요?

연체이율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 거래의 성질에 따라 민법이나 상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입니다. 보증서에 적힌 이자율이 곧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위 2013다76567 판결의 판단입니다.

보증 자체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호의로 선 보증이라면 주채무가 사업자금이었더라도 보증채무 자체의 연체이율을 연 6%로 볼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지체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보증채무는 이행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주채무자의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에게 바로 지연손해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2016. 2. 4. 이후 성립한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증채무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보증한도와 보증기간, 연체이율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 청구일 특정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날을 문자·내용증명으로 확정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 지급일 확인 -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보낸 날을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지체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 이율 판단 - 보증이 상행위인지, 호의 보증인지를 따져 연 5%와 연 6% 중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소송 중이면 연 12% 구간도 따로 계산합니다.
• 구상 준비 - 보증인이 낸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연체이율이나 보증기간 특약이 있거나 금융기관 보증약관이 적용되면 서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한도를 다 냈는데 지연이자를 또 내야 하나요?
  보증인이 청구를 받고도 늦게 냈다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합니다. 보증한도는 주채무에서 생긴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한도이고,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 책임은 따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 판결이 같은 취지입니다.
• 보증채무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채권자에게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입니다. 보증채무는 보통 이행기를 따로 정하지 않아 기한 없는 채무로 보고, 이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주채무자의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에게 바로 지연손해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 보증채무 연체이율은 보증서 이자율과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에 적힌 이자율은 보증인이 책임지는 주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보증채무 자체의 연체이율 약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로 약정이 없으면 거래의 성질에 따라 민법 연 5% 또는 상법 연 6%를 적용하고, 소송 중에는 연 12%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을 당하면 이율이 올라가나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합니다. 다만 사실심 판결 전까지 보증인이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말로만 보증을 서 줘도 책임이 있나요?
  2016. 2. 4. 이후 성립한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말로만 한 보증이나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이미 이행한 부분은 방식 하자를 이유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보증인이 낸 지연손해금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선 보증인이 자기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고, 구상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던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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