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은행에 가서 받으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은행이나 돈을 빌린 제3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해 받으면 됩니다. 추심명령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줄 뿐, 제3채무자에게 지급기한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 지급을 요구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법원이 은행에 돈을 내주라고 따로 명령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은 채권자가 직접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지인의 은행 예금과 지인이 거래처 사장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2025년 11월 대여금 소송에서 이긴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결정문을 들고 은행에 가면 되는지, 거래처 사장에게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은행에 직접 가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별도 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지급을 요구해도 되고, 입금받을 계좌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도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은행은 송달 전이면 추심명령을 이유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송달증명원으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추심하나요?

은행 예금과 같은 방식입니다. 돈을 빌린 제3자도 제3채무자이므로 추심명령 정본을 근거로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지만,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뒤에는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들어왔다면 추심한 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제3자가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은 추심명령이 지급기한을 정하는 명령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서에 지급 요구 금액과 입금 계좌를 분명히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의 소를 냅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승소판결을 받은 뒤 제3채무자의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합니다. 소는 일반 관할법원에 내고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합니다.

같은 예금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겹쳐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섰다면, 압류채권자가 청구할 때 은행은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돈은 공탁 후 배당절차에서 나뉩니다.

추심명령 추심 대응 순서

• 송달 확인 - 추심명령이 은행과 제3자에게 송달됐는지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송달된 때부터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청구 - 입금받을 계좌와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 압류 경합 확인 -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은행 답변이나 제3채무자 진술로 확인합니다. 경합이면 공탁을 요구합니다.
• 추심 신고 - 돈을 받으면 집행법원에 추심신고서를 냅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공탁하고 신고합니다.
• 추심의 소 - 지급을 거절하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냅니다. 판결을 받으면 제3채무자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금 일부가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거나 제3자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면 결정문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심명령 결정문만 들고 은행에 가면 되나요?
  결정문 정본과 함께 송달증명원, 신분증을 가져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은행은 송달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미리 지점에 확인하고, 창구 요구와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일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채권을 받을 권한만 주고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넘어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습니다. 전부명령은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은행이 지급을 미루면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요?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입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은 추심명령 송달만으로는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고,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추심한 돈은 바로 제가 가져도 되나요?
  추심한 금액은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하며, 이후 배당절차에서 나눕니다.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신고로 절차가 끝납니다.
• 제3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갚았다고 하면요?
  변제 시점이 추심명령의 전제인 가압류·압류 송달 전인지 후인지를 봅니다.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뒤 채무자에게 갚았다면 그 변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송금 내역과 송달일을 맞춰 보고, 제3자가 계속 다투면 추심의 소에서 가립니다.
• 추심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 법원에 냅니다. 보통 제3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나 채무 이행지 법원입니다. 소를 낼 때는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해야 하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은행이 다른 압류가 있다며 공탁하겠다고 해요.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압류가 거듭되어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으면 압류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되면 추심 대신 배당절차에서 순위와 금액을 다투게 되므로 배당요구와 배당표를 확인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