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빚이 많은 회사가 대주주에게 10억 약속어음을 공증해 줬다면 사해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기존 채무 지급용이 아니라 새로운 채무를 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증해 주었다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음 발행으로 새 채무를 부담해 채무초과가 생기거나 심해지면 사해행위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 발행일과 그 무렵 회사의 자산·부채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어음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그 어음채무가 당연히 유효하게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경위가 사해행위이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2024년 자본금이 모두 잠식되고 매달 적자를 내며 거래처 물품대금 13억원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해 11월 I사는 회사에 보증금 8,000만원과 월 임료 채권을 가진 대주주에게 10억원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증해 주었고, 대주주 부동산에는 이미 시가보다 많은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2026년 거래처 J사가 이 사실을 알고 어음 발행을 취소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 발행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경우에 따라 됩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채무가 새로 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약속어음 발행으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채무초과에 빠지거나 채무초과가 더 심해지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부담행위인 어음 발행도 이 법률행위에 포함됩니다.

대주주의 기존 채권 지급용이라고 하면요?

기존 채권과 어음 금액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채무부담으로 봅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대주주가 회사에 가진 채권은 임대보증금 7,800만원과 매달 200만원의 임료, 담보 제공에 따라 장차 생길 수 있는 구상금이었는데, 회사는 10억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증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구상금은 발생 여부와 범위가 불확실하므로 이 어음 발행을 기존 채무 지급이 아니라 새로운 채무부담으로 보고,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어음 발행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지로 판단합니다. 자본금 잠식, 매월 적자, 거래처 물품대금 미지급 같은 사정은 채무초과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주주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시가보다 많이 잡혀 있었다면 그 담보 가치는 거의 없다고 평가됩니다.

사해의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새 채무를 진 사실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고, 수익자인 대주주는 회사 사정을 잘 알아 선의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어음 발행 사해행위 대응 순서

• 공증 서류 확보 - 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일과 금액, 수익자를 확인합니다. 취소 대상 행위와 제소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재무 자료 확보 - 발행 무렵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 거래처 미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채무초과 증명의 핵심 자료입니다.
• 원인 채권 대조 - 수익자가 가진 기존 채권 금액과 어음 금액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크면 새 채무부담으로 봅니다.
• 보전 조치 - 수익자가 공정증서로 회사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추심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취소 소송 제기 - 안 날부터 1년 안에 어음 발행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배당 단계라면 배당이의와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 금액 중 일부가 실제 기존 채권에 해당하거나 회사가 발행 뒤 새 자금을 받은 사정이 있으면 취소 범위가 달라지므로 재무 자료와 공정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존 빚 갚으려고 발행한 어음도 사해행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은 채무를 새로 늘리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어음 금액이 기존 채무보다 크면 초과 부분이 문제됩니다.
• 어떤 경우 새로운 채무부담으로 보나요?
  어음 금액이 실제 기존 채권과 맞지 않거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 채권을 근거로 큰 어음을 발행한 경우입니다. 위 판결은 보증금 7,800만원 등 기존 채권에 비해 10억원의 일람출급 어음을 발행한 것을 새로운 채무부담으로 보았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기한은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가 부적법해집니다. 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므로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 대주주가 몰랐다고 하면요?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 대주주는 회사의 적자와 부채를 잘 아는 위치라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가 수익자 선의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공정증서로 이미 압류했다면요?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배당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공정증서로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소를 제기해 배당금 지급을 막아야 합니다. 판결 전에 추심금지 가처분 등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 취소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어음 발행이 취소되면 대주주는 그 어음채권으로 다른 채권자와 경합해 배당받을 수 없게 됩니다. 취소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기고, 원상회복으로 이미 받은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