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잘못 보낸 돈이 압류된 계좌로 들어갔으면 압류 채권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착오송금한 돈이 수취인의 압류된 계좌에 들어갔더라도 송금인은 압류 채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하거나 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계좌이체만으로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체 기록을 저장하고 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절차를 신청하십시오.

압류한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구 상대방은 돈을 받은 수취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거래처에 물품대금 700만원을 보내려다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은행을 통해 알아보니 그 계좌는 이미 수취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둔 상태였고, 수취인은 연락이 닿지 않으며 재산도 없다고 합니다. D씨는 압류한 채권자에게서 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잘못 보낸 돈이 들어간 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압류 채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계좌이체가 되면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수취인이 은행에 대해 그 금액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수취인의 채권자가 그 예금을 압류했다면 송금인은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의 결론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 목적물에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내는 소송입니다. 착오송금한 사람은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채권만 가질 뿐 예금채권을 막을 권리가 없어 이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수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인의 돈으로 예금채권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수취인이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바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예금자보호법」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송금인이 신청하면 공사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여 반환 안내 등으로 회수하는 제도로, 원안 당시에는 없던 방법입니다. 다만 소송은 하지 않고, 착오 여부에 다툼이 있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면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 채권자가 이미 돈을 가져갔다면 끝인가요?

압류 채권자에게서 돌려받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대신 수취인은 송금인의 돈으로 자기 빚을 갚은 셈이 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수취인이 나중에 재산을 얻으면 판결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착오송금 압류 계좌 대응 순서

• 이체 기록 확보 - 이체 확인증과 거래내역을 저장합니다. 착오송금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은행 반환 요청 -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가장 빨리 돌려받습니다.
• 반환지원 신청 -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소송 - 반환지원이 어려우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판결은 이후 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 재산 확인과 집행 - 판결 후 수취인의 재산을 조회해 압류합니다. 다른 채권자와 순위를 다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자기 대출채권과 상계했거나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쓰인 경우라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안 되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은 착오로 이체했더라도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송금인은 예금채권의 양도를 막을 권리를 얻지 못하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제3자이의의 소는 왜 안 되나요?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거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는 제3자가 내는 소송입니다. 착오송금한 사람은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채권만 가지므로 예금채권에 대해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수취인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수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인의 돈으로 예금채권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고, 수취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송금인이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여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공사는 소송을 하지 않고 회수하며, 회수되면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지원 대상 금액과 신청 기한은 공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반환지원을 신청했다가 소송해도 되나요?
  순서를 조심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으로 회수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제되거나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은 뒤 소송으로 넘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 수취인이 재산이 없으면 소송이 의미 있나요?
  당장 회수는 어렵지만 판결을 받아 두면 수취인이 나중에 급여나 예금 등 재산을 얻었을 때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소송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지급명령부터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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