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친구 어음에 보증이라고 쓰고 서명했는데 3년 지나 대여금까지 갚으라면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한 사람도 어음상 채무만 부담하고 대여금에 대한 민사 보증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보증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어음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와 차용증 서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어음에 「보증」이라고 직접 썼다고 해서 대여금 보증까지 섰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보증과 민사 보증은 서로 다른 채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 3월 지인 C씨에게 800만원을 빌리며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C씨가 B씨의 신용만으로는 못 믿겠다고 하자 친구 A씨가 어음 앞면에 「보증」이라고 쓰고 서명했습니다. 어음 만기는 2023년 3월 31일이었고 B씨는 차일피일 미루다 갚지 않았습니다.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난 2026년 8월 C씨는 A씨에게 대여금 보증인으로서 800만원을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보증인은 대여금 보증책임까지 지나요?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한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에게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어음보증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원인채무 보증책임을 집니다.

어음보증 당시 그 어음이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담보용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 98다2051 판결은 그 경우에도 어음보증인으로서 어음상 채무를 부담해 신용을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음보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어음이나 보충지에 「보증」 또는 같은 뜻의 문구를 적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어음 앞면에 단순히 기명날인하거나 서명만 해도 발행인의 것이 아니면 보증으로 봅니다.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을 위해 보증한 것으로 봅니다.

어음보증인은 보증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도 만기일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받습니다.

원인채무 보증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채권자는 보증인이 원인채무까지 보증할 뜻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적이 없다면 채권자의 주장은 더 어려워집니다.

어음상 「보증」 문구가 곧 대여금 보증 의사를 적은 서면이 되는지는 어음보증과 원인채무 보증을 구별하는 판례에 비추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어음 외에 보증 의사를 적은 메모나 문자가 있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음보증 후 대여금 청구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어음 만기일을 확인하고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어음보증 책임은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보증 문구 확인 - 어음에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어떤 문구로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어음보증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서면 확인 - 차용증, 보증서, 문자 가운데 대여금 보증 의사를 적은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민사 보증은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답변 발송 - 시효 완성과 원인채무 보증 불성립을 적은 답변을 보냅니다. 갚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 소송 대응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다투고 같은 주장을 합니다. 시효는 항변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 먼저 나서서 대여를 부탁했거나 채무자와 동업 관계였다면 원인채무 보증 의사를 인정할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음보증인은 누구와 같은 책임을 지나요?
  어음보증인은 보증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표시하지 않았다면 발행인을 위해 보증한 것으로 보므로, 약속어음이라면 발행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어음보증 책임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도 준용됩니다.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은 발행인과 같은 책임을 지므로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어음 앞면에 서명만 해도 보증인가요?
  발행인의 서명이 아니라면 보증으로 봅니다. 어음 앞면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보증을 한 것으로 보고, 지급인이나 발행인의 서명만 예외입니다. 보증 문구가 없어도 앞면에 서명했다면 어음보증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담보용 어음인 줄 알았으면 대여금도 보증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98다2051 판결은 물품대금 담보용으로 발행되는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도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뜻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음상 채무로 신용을 준 것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담보용인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보증 의사는 어떤 형식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현행 민법상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차용증이나 보증서에 보증 의사를 적고 서명한 적이 없다면 대여금 보증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대여금 자체의 시효는 따로 계산하나요?
  따로 계산합니다. 어음 책임의 시효가 지나도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별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인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원인채무 보증계약이 성립했어야 하므로, 보증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대여금 시효와 관계없이 보증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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