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친구 빚 보증하려 어음 뒷면에 배서했는데 대여금 보증도 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보증 목적으로 어음에 배서한 숨은 어음보증인은 어음상 책임만 지고 대여금에 대한 민사상 보증채무는 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려는 뜻이 따로 드러나야만 보증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차용증이나 보증서에 본인 서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증 취지로 어음에 이름을 적었다고 해서 대여금 전체에 대한 민사상 보증까지 섰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채무 보증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지인 C씨에게 4,000만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친구 A씨는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에 어음 뒷면에 배서 형식으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용증에는 A씨 서명이 없었습니다.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C씨는 A씨에게 어음금과 별도로 대여금 보증채무까지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숨은 어음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어음보증을 할 목적으로 보증 문구 대신 배서나 발행 같은 다른 형식의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식 어음보증은 어음에 「보증」 또는 같은 뜻의 문구를 적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뒷면에 배서 형식으로 이름을 적었다면 법적으로는 배서인으로서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합니다. 그래서 A씨는 어음이 지급거절되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상환할 책임을 지고, 이 책임은 어음법이 정한 짧은 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숨은 어음보증인도 민사상 보증채무를 지나요?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다33176 판결은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한 사람은 어음상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에게 원인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원인채무 보증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어음이 대여금 담보용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인채무 보증이 인정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배서를 요구할 때 대여금까지 보증하라는 뜻을 가졌고, 배서인도 그 뜻을 알면서 응했다는 사정이 거래 전후 사정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배서인이 먼저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다」며 대여를 부탁했거나,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여기에 현행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28조의2는 신설된 조항으로, 차용증이나 보증서에 보증 의사가 적혀 있지 않으면 민사상 보증 주장은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일부라도 갚기 전에 서면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숨은 어음보증 책임 대응 순서

• 서명 위치 확인 - 어음 앞면·뒷면 어디에 무슨 문구로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배서인지 어음보증인지에 따라 책임과 시효가 다릅니다.
• 시효 계산 - 만기일과 거절증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 1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났다면 어음상 책임은 소멸했습니다.
• 서면 확인 - 차용증·보증서에 본인 서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민사상 보증은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배서를 부탁했는지, 대여 조건을 들었는지 기록합니다. 원인채무 보증 의사 여부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 답변 준비 - 채권자에게 어음 책임 범위와 보증 불성립을 적은 답변을 보냅니다. 소송이 오면 같은 내용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 후 어음을 여러 번 개서하면서 금액을 늘리는 데 동의했거나 별도 각서를 썼다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식 어음보증과 숨은 어음보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식 어음보증은 어음이나 보충지에 「보증」 또는 같은 뜻의 문구를 적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숨은 어음보증은 보증 목적이면서 배서나 발행 같은 다른 형식을 쓰는 것입니다. 숨은 어음보증은 법적으로 그 형식, 예를 들어 배서인의 책임을 집니다.
• 어음 뒷면 서명은 어음보증이 되나요?
  뒷면의 단순한 기명날인은 어음보증이 아니라 배서로 봅니다. 어음 앞면의 단순한 기명날인은 발행인의 것이 아닌 한 보증으로 보지만, 뒷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이름만 적었다면 배서인으로서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집니다.
• 배서인 책임은 언제 소멸하나요?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 무비용상환 문구로 작성이 면제된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어음법 제70조 제2항이 약속어음에 준용된 결과입니다. 만기일부터 1년이 넘었다면 어음상 책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담보용인 줄 알고 배서했으면 보증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 97다37005 판결은 대여금 담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증 취지로 배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인채무 보증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권자가 대여금 보증을 요구했고 배서인도 그 뜻을 알고 응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 보증은 서면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현행 민법상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의 규정입니다. 어음 배서만 있고 차용증이나 보증서에 보증 의사를 적어 서명한 적이 없다면 민사상 보증 주장은 이 요건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 어음보증인이 원인채무 보증을 지는 예외는?
  채권자에게 원인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어음보증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5다33176 판결은 이런 사정이 없으면 어음상 채무를 부담해 신용을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책임지겠다며 대여를 요청한 경우가 예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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